日, 대북 수출입 전면 금지.. 인적 왕래 규제도 강화

기사입력 : 2009년06월16일 15:10

최종수정 : 2009년06월16일 15:10

일본 정부는 16일 핵실험을 추가 강행한 북한에 대해 독자적인 제재 조치로 대북 수출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제재는 곧바로 적용되며 그 기한은 2010년 4월 13일까지.

또 일본 정부는 제재를 위반한 외국인이 북한에 출입하였을 경우 재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인적인 왕래 규제도 강화한다. 이는 핵기술 이전에 협력하는 사람을 구축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조치다.

비록 일본의 지난 한해 전체 수출액이 8억 달러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이번 수출입 전면 금지 조치의 효과는 제한적이며, 다만 일본 정부의 심각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으로 판단된다.

당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에서는 사치품이나 대량 살상무기 관련 품목이었으나 일본은 이를 전 품목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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