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미국 버클리대학의 경제학교수 배리 아이켄그린(Barry Eichengreen)이 국제통화기금(IMF)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제금융시스템의 발본적 개혁안을 제출했다.
3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아이켄그린 교수의 이번 보고서가 제시하는 8가지 제안은 '발군'의 해법이지만, 지난 아시아 금융 위기 때에도 제기했던 이런 주장이 제대로 채택된 적은 없다며 그의 주장을 비교적 소상히 전했다.
아이켄그린 교수는 과거사야 어쨌든 1930년대 대공황과 같은 상황에 처한 지금 이런 발본적인 개혁을 생각해 볼 이유는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연구보고서에서 그가 제시한 8가지 개혁안은 ▲ IMF의 재원을 매년 3%씩 꾸준히 늘려 나갈 것 ▲ 경상흑자 국가에 대한 IMF의 과세 도입 ▲ 특별인출권(SDR)을 진정한 국제통화로 정립 ▲ 글로벌 차원의 글래스-스티걸 법안 확립 ▲ 대재해채권(Cat Bonds) 도입을 통한 글로벌 차원의 파국위험 보험 도입 ▲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이 국제 파산법원 설립 ▲ 세계금융기구(WFO)와 같은 기구 설립 ▲ 24멤버 집행위원회와 같은 것보다 좀 더 독립적인 방식으로 IMF 재조직화 등이다.
이 같은 제안은 모두 개별 국가들이 어느 정도 권한과 의사 결정을 양보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당장 실현하기 힘든 것이다. 하지만 아이켄그린 교수는 "이런 개혁안이 모두 혹은 일부만이라도 제대로 실현된다면 국제 금융 시스템은 좀 더 안전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이켄그린 교수는 과거 아시아 위기 때 IMF의 자문 위원으로 일했으며, '글로벌 불균형' 이론의 권위있는 이론가이며, 1930년대 대공황에 대한 분석을 담은 '금의 족쇄(The Golden Fetters)'의 저자로 버냉키 연장준비제도 의장과 함께 대공황 전문가로 알려져있다.
3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아이켄그린 교수의 이번 보고서가 제시하는 8가지 제안은 '발군'의 해법이지만, 지난 아시아 금융 위기 때에도 제기했던 이런 주장이 제대로 채택된 적은 없다며 그의 주장을 비교적 소상히 전했다.
아이켄그린 교수는 과거사야 어쨌든 1930년대 대공황과 같은 상황에 처한 지금 이런 발본적인 개혁을 생각해 볼 이유는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연구보고서에서 그가 제시한 8가지 개혁안은 ▲ IMF의 재원을 매년 3%씩 꾸준히 늘려 나갈 것 ▲ 경상흑자 국가에 대한 IMF의 과세 도입 ▲ 특별인출권(SDR)을 진정한 국제통화로 정립 ▲ 글로벌 차원의 글래스-스티걸 법안 확립 ▲ 대재해채권(Cat Bonds) 도입을 통한 글로벌 차원의 파국위험 보험 도입 ▲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이 국제 파산법원 설립 ▲ 세계금융기구(WFO)와 같은 기구 설립 ▲ 24멤버 집행위원회와 같은 것보다 좀 더 독립적인 방식으로 IMF 재조직화 등이다.
이 같은 제안은 모두 개별 국가들이 어느 정도 권한과 의사 결정을 양보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당장 실현하기 힘든 것이다. 하지만 아이켄그린 교수는 "이런 개혁안이 모두 혹은 일부만이라도 제대로 실현된다면 국제 금융 시스템은 좀 더 안전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이켄그린 교수는 과거 아시아 위기 때 IMF의 자문 위원으로 일했으며, '글로벌 불균형' 이론의 권위있는 이론가이며, 1930년대 대공황에 대한 분석을 담은 '금의 족쇄(The Golden Fetters)'의 저자로 버냉키 연장준비제도 의장과 함께 대공황 전문가로 알려져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