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올 하반기 한국경제는 회복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주로 정부부문의 부양에 힘입은 것으로 민간부문은 여전히 부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따라서 현재의 재정확대 기조가 하반기에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삼성경제연구소의 황인성 수석연구원은 3일 "하반기에는 경기가 최악의 상황은 지나감에 따라 위기의식이 약화되면서 고통부담에 대한 대가 요구 등 사회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회갈등 해소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연구원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다소 진정되면서 국내 금융시장도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실물경기 침체는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1%로 OECD국가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으나, 월 평균 일자리가 20만개 가까이 줄어들고 수출이 20% 이상 감소하는 등 대부분의 실물지표들은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기 재발가능성은 크게 완화됐지만, 유럽의 금융불안 등 위험요인이 잠복하고 있어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 연구원은 또 "올해 세계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며 "한국경제는 열악한 대외여건으로 -2.4%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는 2/4분기중 저점을 통과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회복속도는 매우 더딜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와함께 그는 "급속한 회복을 보인 외환위기 직후와는 달리 취약한 대외여건 때문에 수출회복을 통한 급속한 경기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또 "가계의 실질소득 감소와 금융부채 증가, 일자리 감소 등으로 내수를 통한 경기회복도 어려울 것"이라며 "역성장과 원화가치 하락으로 올 1인당 GDP는 2005년 수준으로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황 연구원은 "반기별 경제성장률은 상반기 -4.3%에서 하반기 -0.7%로 개선되겠지만, 추경효과를 제외할 경우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2.0%에 불과하다"며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기업 부실문제도 부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민간부문이 개선될 때까지는 현재의 재정확대 기조를 하반기에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또 그는 "일부지역의 부동산시장 과열 등 유동성 확대에 따른 부작용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금리인상은 경기회복세가 뚜렷해질 때까지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황 연구원은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전반적인 물가를 자극할 경우 통안증권 발행 등을 통해 유동성을 회수하는 방안은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