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안나 기자] 독일 정부가 야심차게 '배드뱅크(Bad Bank)' 방안을 내놓았지만, 금융기관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충분하지 않을 것이란 비판에 직면했다.
13일(현지시간) 독일 정부는 은행들로부터 부실자산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은행들이 설립하는 '배드뱅크' 계열사에 부실자산을 90% 가격으로 일괄 매각하고, 대신 이 계열사가 발생하는 채권을 수령하는 구조로, 정부가 채권 지급보증에 나선다.
결국 은행의 부실자산을 정부가 보증하는 위험도가 낮은 채권으로 교환해 은행의 건전성이 높아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시장의 신뢰를 높인다는 것.
다만 이번 '배드뱅크' 방식으로 흡수하는 부실자산 대상은 약 1800억 유로 상당의 자산단보증권으로 전체 금융기관의 부실을 털어내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배드뱅크 안이 금융기관들의 부실자산들을 모두 흡수하고 이들의 자본수준을 회복시키기에 역부족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인용해 보도했다.
BNP파리바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폴 모티머-리(Paul Mortimer-Lee)는 “이번 배드뱅크 안은 이번 금융위기를 해결하는 데 독일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라면서, “독일 은행들이 향후 대규모 손실을 입을 가능성을 여전히 안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독일 정부가 내놓은 배드뱅크 안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냉담한 편이다. 은행들은 조심스런 경계심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출기관들 역시 이를 활용할 의지를 아직 보이고 있지 않다.
신문은 배드뱅크 설립안은 은행들의 부실자산 규모 가운데 약 1800억유로까지만 흡수 가능하며, 기업대출과 같은 다른 부실자산들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결국 독일 은행들이 안고 있는 총 8000억달러 이상의 부실 자산을 모두 해결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13일(현지시간) 독일 정부는 은행들로부터 부실자산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은행들이 설립하는 '배드뱅크' 계열사에 부실자산을 90% 가격으로 일괄 매각하고, 대신 이 계열사가 발생하는 채권을 수령하는 구조로, 정부가 채권 지급보증에 나선다.
결국 은행의 부실자산을 정부가 보증하는 위험도가 낮은 채권으로 교환해 은행의 건전성이 높아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시장의 신뢰를 높인다는 것.
다만 이번 '배드뱅크' 방식으로 흡수하는 부실자산 대상은 약 1800억 유로 상당의 자산단보증권으로 전체 금융기관의 부실을 털어내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배드뱅크 안이 금융기관들의 부실자산들을 모두 흡수하고 이들의 자본수준을 회복시키기에 역부족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인용해 보도했다.
BNP파리바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폴 모티머-리(Paul Mortimer-Lee)는 “이번 배드뱅크 안은 이번 금융위기를 해결하는 데 독일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라면서, “독일 은행들이 향후 대규모 손실을 입을 가능성을 여전히 안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독일 정부가 내놓은 배드뱅크 안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냉담한 편이다. 은행들은 조심스런 경계심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출기관들 역시 이를 활용할 의지를 아직 보이고 있지 않다.
신문은 배드뱅크 설립안은 은행들의 부실자산 규모 가운데 약 1800억유로까지만 흡수 가능하며, 기업대출과 같은 다른 부실자산들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결국 독일 은행들이 안고 있는 총 8000억달러 이상의 부실 자산을 모두 해결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