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이대기 연구위원은 10일 '최근 금융위기에 대한 외환정책 대응의 평가와 향후 과제'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는 "리먼사태 이전까지는 시장 기대가 한 방향으로 쏠리면서 환율대응에 어려움을 겪었으니 리먼사태 이후 환율보다는 외화유동성 대응으로 돌아선 것은 적절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평가와 맥이 통한다.
리먼사태 전에는 정책당국이 시장 불개입 원칙을 천명해 시장에서 환율상승이 선호한다는 인식이 확대됨으로써 외환거래를 급감시키는 동시에 투기적 매매를 발생시켜 당국의 환율 안정화 정책효과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아 어려움이 따랐다고 이 연구위원은 되돌아봤다,
이와 달리 그는 리먼사태 이후 금융기관이나 수출입기업 등 필요한 부분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고 정부와 한국은행이 한미통화스왑자금과 무역금융지원, 경쟁입찰식 외화대출 등에 나서는 등 외화유동성의 공급 규모와 시기, 방법 등이 적절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그는 앞으로 외환시장 불안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제금융시장이 호전될 경우 외평채 발행을 확대하거나 환율 하락기에는 외환을 적절히 사들여 외환보유고를 확대하는 동시에 미·중·일 등과의 통화스왑 확대와 조건 완화를 통해 가용 외화유동성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과 일본 등의 국가와 무역규모가 큰데도 무역대금지급을 주로 미국 달러화로 결제하고 있으므로 대중 무역대금 등을 지급할 때 원화로 결제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러 의존도를 줄이는 반면에 원화수요를 늘려 시장 안정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