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대출자원 쏠림현상 부작용을 완화할 적절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 유도에만 몰입하다보면 가계대출이 위축되는 부작용 등 또 다른 악영향 파급을 걱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만하다.

금융연구원 서병호 연구위원은 12일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대출금리 역전현상에 대한 분석'이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제기했다.

가장 큰 이유는 중소기업 자금사정이 대기업보다 어렵다는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최근 일부 중소기업대출 금리가 대기업대출금리보다 낮아진 현상이 빚어졌으나 차주의 신용위험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패스트트랙, 보증확대 등 정부정책에 힘입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재무상황을 볼 때 이같은 기현상은 정상적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뒷받침할 통계도 그는 제시했다.

최근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 중소기업 신용위험지수는 47로 지난해 4/4분기 56보다 개선됐지만 대기업 위험지수 19보다 아직도 현격하게 높은 수준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지난해 말부터 AA-등급 장외 3년물 회사채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데다 발행규모도 늘면서 대기업 자금조달 사정은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도 환기시켰다.

서 연구위원은 특히 지난 1~2월 국내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이 6조 1000억원 늘어난 가운데 패스트트랙을 통한 지원금과 보증기관 신규보증금액이 각각 4조 9000억원과 5조 200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전액보증을 받은 중소기업대출의 경우 부도확률과 무관하게 부도나더라도 전액 회수 가능하기 때문에 가산금리가 낮아질 유인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 때문에 그는 중소기업의 부도위험 등 신용도 개선 없이 이같은 원인에 따른 대출금리 역전현상이 나타난 마당에 모럴해저드 방지와 시장실패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들이 정부와의 MOU, 패스트트랙, 보증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대출확대 유인이 강하지만 대출시장은 예대율 부담 등으로 대출자원이 한정된 제로섬 상황이므로 자칫 대기업과 가계로의 대출 위축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