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에 나섰다.

◆ 지원금은 늘리고, 보증은 확대 돼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상공인·영세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조 3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저신용 사업자, 무점포상인 특례보증 규모를 2000억원에서 1조3000억 원으로, 영세 자영업자 특례보증을 1조5000억원에서 2조7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개인을 위한 생계비 신규보증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정부는 지역신용보증기금을 통해 5000억원 규모로 총 10만명의 생계비 대출에 보증을 해줄 방침이다.

은행들이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에게 보증대출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이달부터 시행되며 부동산 등 담보가치 하락시 은행의 대출횟수를 막기 위한 소상공인 담보부대출 보증제도도 확대된다.

정부는 7개 은행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총 500억원을 출연해 은행 추천 소상공인에게 최대 6000억원 규모로 보증 지원하는 ‘소상공인전용 은행협약보증’ 제도를 13일부터 도입키로 했다.

국민(120억원)·기업(100억원)·우리(100억원)·하나(80억원)·외환(55억원)·신한(25억원)·농협(20억원)이 보증기관에 출연해 전액 보증해주고 보증료 0.2%P 감면 및 최대 0.5% 금리인하 혜택도 준다.

저신용 사업자 및 무점포상인을 위한 특례보증도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부동산 등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은행의 소상공인 대출 회수를 막기 위한 담보부대출 보증제도도 확대 시행된다. 현행 보증지원 대상은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타기업은 5인 미만이나 앞으로는 제조업체는 50인 미만, 기타기업은 10인 미만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대기업·은행도 中氣 지원

대기업과 은행이 보증기관에 특별 출연해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상생보증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된다. 이달 중 삼성전자·대우조선해양·두산인프라코어·LG디스플레이 등 대기업과 우리·기업·신한·외환 등 은행들이 총 331억원을 신·기보에 출연해 중소 협력업체에 약 5500억원 규모로 보증지원을 개시한다.

산업은행은 833억원을 신보에 출연해 중견 및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보는 산업은행의 출연금으로 1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보부증권(CBO)을 발행할 계획이다.

기보의 우수기술기업 보증심사시 최근 기술평가결과 우수등급을 받은 기업이나 소액보증기업은 기술평가를 면제하거나 간이심사로 대체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경기침체로 인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대출심사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기업사정에 정통한 지점장의 전결권 확대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