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BOJ)이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은행 후순위채를 매입 방침을 공식 결정했다.

17일 시라카와 마사아키 BOJ 총재는 정례 정책위원회 개최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은행 자본 증강을 지원하기 위해 1조엔 규모의 후순위채 매입을 통한 지원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시라카와 총재는 "국내 경기가 하강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악화되어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면서 특히 "은행이 자기자본 상황이 어려우면 대출을 거부할 수 있다"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최근 주가 하락으로 인해 은행원의 유가증권 관련 손실이 발생하고 신용비용이 증가하는 등 금융기관 전반의 재무여건이 약화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BOJ의 결정은 정부의 은행권에 대한 공적 기금 투입에 대한 보완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증자에 나서거나 정부의 자본증강 프로그램을 신청하거나 혹은 이번 후순위채 매입 프로그램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자본 강화를 추진할 수 있다.

일본 당국은 이 같은 지원 정책을 통해 금융시스템을 안정시켜 경기 회복의 단초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1조엔 정도의 후순위채 매입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시라카와 총재는 중앙은행 자체적으로도 부담이 없는 선에서 이 규모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는데, 이를 감안한다면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매입 규모를 늘리는 것이 불가피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라카와 총재는 지금 당장은 매입 규모가 어떤 수준이 되어야 하는가와 같은 구체적인 대책보다는 후순위채 매입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실행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아마도 매입 규모를 확대될 경우 정부의 보증을 요구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