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율 408원상승·GDP 8%하락 때 위험' 주장 현실성조차 희박
- 취약성 2배 높은 저축銀 부실빠져도 전금융권 확산가능성 낮아
[뉴스핌=한기진 기자]“은행 부실? CD금리 6.6%p 및 환율 408원 상승, 실질 GDP 8.1% 감소하면 가능하지. 하지만 가능성이 희박한 시나리오잖아.”
영국계 신용평가기관인 피치가 “한국은행들의 손실규모가 내년말까지 40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로 논란을 일으키자, 이를 반박하는 스트레스테스트 결과가 나왔다.
LIG투자증권은 “금융기관의 진입장벽이 매우 낮고 레버리지 근간의 파생상품 투자 비중이 높았던 미국 및 유럽계 금융기관의 상황을 전제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면 국내 금융권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를 양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내 제2금융권 및 은행간 연계투자, 파생상품 포지션 비중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치가 지적한 거래상대방 위험이 증폭되고 연쇄적 파산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했다.
17일 국내 은행 및 저축은행의 위기점검을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서 이같이 밝혔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보면 은행들이 부실화될 상황(BIS자기자본비율 8% 이하, 고정이하여신비율 4.93%)을 추정해보면, 1분기 내 전분기대비 CD금리가 6.6%p 상승, 평균 원달러 환율이 현수준 대비 408원 상승, 수도권 미분양주택수가 전월비 18.9% 증가, 실질 GDP(국내총생산) 8.1% 감소 등이다.
하지만 이 같은 시나리오는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현재 CD금리가 2.43%지만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및 양적 완화 등으로 시중금리 인하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국내 외환시장 역시 불안요인이 잠재돼 있지만 외환당국의 현물 개입 및 국내은행 차입연장 등으로 원달러 환율은 하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특히 3월 무역수지가 사상 최대인 40억달러대에 이를 것이라고 정부의 16일 발표도 있어, 환율 추가 하락위험은 다소 완화된 분위기다.
게다가 마이너스 8%라는 GDP성장률도 대내외 경제연구기관의 전망치 -2.0~-4.5%를 감안해도 현실적으로 너무 괴리가 크다.
수도권 미분양주택 증가도 작년말 2만7000호에서 LIG투자증권 예측으로는 점차 증가폭이 축소될 전망이다.
하지만 저축은행의 부실 가능성은 시중은행과는 달리, 다소 높다는 지적이다.
LIG투자증권 유신익 이코노미스트는 “저축은행들은 작년 이후 주택시장 침체, 개인 및 기업대출 부실 등으로 이미 많은 손실을 겪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경기충격이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시중은행에 비해 2배 높다”고 말했다.
실제 저축은행들이 위기(BIS비율 5% 미만)에 빠질 변수들로 전분기 대비 CD금리 3.1%p, 환율 204원 상승 및 실질 GDP 6.1% 감소, 주택미분양주택수 8.8% 증가등이 꼽혔다.
시중은행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지표상 악화 정도가 낮은 수준이다.
실제 위기가 발생한다 해도, 저축은행발(發) 금융권 부실과 같은 시나리오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2금융권 시중은행과의 상호 연계투자 및 파생상품 포지션 등으로 거래상대방 위험과 연쇄적 파산 가능성이 매우 낮아서다.
가령 담보대출의 경우만 들어도, 대부분 은행들은 선순위 담보를 설정하고 2금융권이 후순위 담보를 설정하는 구조로 이뤄져, 시중은행들의 채권회수에는 문제가 발생하기는 어렵다.
신용대출의 경우도 금융권별로 대출자의 신용등급에 의해 구분돼 있어, 연쇄적 부실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