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전 세계 금융 규제당국의 일치된 행동을 이끌 수 있는 거대 국제 금융안정 기구가 탄생했다.

금융안정포럼(FSF)는 12일 밤(현지시간) 늦게 한국을 포함해 G20 모든 국가들과 스페인 및 유럽위원회(EC)로 회원국 범위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FSF는 선진 7개국 외에 호주, 홍콩, 싱가포르, 네덜란드 그리고 스위스만 포함되는 작은 그룹이었으나, 이번 런던 G20회담을 앞두고 글로벌 금융당국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 범위를 크게 확장한 것이다.

FSF는 국제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을 평가하고, 이 같은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관장하고 나아가 금융안정 당국간의 국제적 협력을 담당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세계 주요 당국은 FSF가 글로벌 금융당국의 일치된 행동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 때 그 값어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단위의 금융안정 당국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현 FSF 의장인 마리오 드라기(Mario Draghi) 이탈리아중앙은행(BOI) 총재는 이날 성명을 통해 "FSF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고 또 효과적인 단위라는 것이 컨센서스"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FSF는 G20 국가 모두와 스페인 그리고 유럽위원회(EC)까지 회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FSF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국제금융기구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회원국 범위가 확장된 만큼 기구의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절차와 집행 방식을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드라기 의장은 FSF가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은행이 여건이 좋을 때 점 더 자본비율을 높게 가져가는 방식의 새로운 국제금융 규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은행이 상황이 좋을 때 위험 손실에 대해 더 많은 충당금을 비축하고 대출을 억제할 수 있도록 '역동적 대손충당금 제도'를 도입할 것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새로운 규제 방식은 금융 규제의 '경기순응성 문제', 즉 경기가 좋을 때 규제가 더 완화되고 경기가 나쁠 때 규제가 더 강화되어 경기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G20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SF는 또한 은행 경영진에 대한 보수 원칙이나 국경을 넘은 위기 관리 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권고할 예정이다. 다만 드라기 의장은 이런 조치가 미래의 위기를 확실히 예방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또한 개별 국가가 은행 건전성 회복을 위해 개입해야 하는 구체적인 청사진 같은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