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기준금리를 5.25%에서 2.0%로 3.25%포인트나 내렸다.
이번 금통위의 관심은 기준금리를 더 내릴지와 30조원 정도로 예상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국고채 발행증가분을 한국은행이 사주는 문제에 대해 어떤 코멘트를 하느냐다.
우선 3월 기준금리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과 0.25%포인트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 맞서 있다.
동결을 전망하는 시각은 지난 5개월 동안 기준금리를 3.25%포인트나 내려 사상 최저수준으로 떨어졌고 더 내릴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달은 잠시 쉬어갈 것이란 주장을 편다.
유동성함정 논란이 일부 고개를 들고 2월 소지자물가가 작년동월비 4.1%나 상승해 7개월만에 오름세로 돌아선 것도 기준금리를 동결해야 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반면 수출과 내수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성장률이 큰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란 위기감은 여전히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국은행 내부 분위기는 0.25%포인트 인하와 동결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는 듯하다.
2월 소비자물가가 반등했지만 경기침체 우려가 여전히 강한 점을 감안할 때 0.2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에 약간 더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채권시장이나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든 동결하든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어차피 추가로 내릴 여지가 별로 남지 않아 기준금리인하는 끝물이라고 봐야하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인하보다는 양적완화에 좀더 초점을 맞춰야 하는게 아니냐는 얘기들이 시장은 물론 한은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양적 완화와 관련해 가장 관심을 끄는 건 추경편성에 따른 국고채발행 증가분을 한국은행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매수해 줄지 여부다.
이성태 한은총재는 '국고채 직매입은 곤란하지만 국고채 단순매입은 시장상황에 따라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따라서 정부가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고 이의 재원마련을 거의 대부분 적자 국고채발행에 의존할 경우 한은이 추가로 늘어나는 국고채의 상당부분을 단순매입 방식으로 사줄 것으로 예상된다.
직매입이란 한은이 국고채가 발행될 때 직접 사주는 것이고 단순매입은 재정부가 국고채를 발행하고 나면 한은이 시장에서 매입해주는 것이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이번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고 추경편성에 따른 국고채발행 증가분을 단순매입을 통해 매수해 주기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