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종길 기자] 정부의 잇단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건설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의 계약 해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 위축으로 건설사들의 공사 중단 사례가 많아지면서 빚어진 2009년 불황의 모습이다.

청주시 용정동 신성 미소지움 아파트 분양 계약자 250여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지난해 11월 부도가 난 신성건설이 4개월째 아파트 토목공사를 중단하고 있다며 분양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단체 계약해지 소송'을 다음 달 중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약자들은 소송을 통해 신성건설에 분양 계약금, 1회 납부한 중도금의 반환과 함께 위약금 지급 등을 요구할 예정이며 신성건설의 아파트 분양 보증을 한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한 소송을 벌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성건설은 용정동에 2011년 5월까지 아파트 1285가구를 짓기로 하고 850가구와 분양계약을 했으나 지난해 11월 부도가 나면서 공사를 중단했다.

최근 건설업 구조조정과 장기불황의 여파로 공사 중단 사업장이 많아지면서 이같은 계약해지 사례는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수도권 확대 및 자체 개발계획에 의해 지난 2004년 이후 아파트공사가 활발했던 충남 천안시의 경우 2월 현재 시가 사업승인한 아파트는 76개 단지(약 4만가구) 중 49개 단지가 공사중단 및 미착공 상태다.

사업 진행 단계에 따른 시기만 문제일뿐 언제든 계약해지 및 집단소송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금융권의 신용등급 평가 결과 D등급을 받은 대주건설이 짓는 경기도 수원시 곡반정동 대주피오레 아파트 계약자들도 대주건설의 이행불능에 따른 계약해지 소송을 고려 중이다.

한 계약자는 "대법원이 수급인의 공사중단이나 공사지연으로 공사기한 내 공사완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하면 공사기한 도래 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결한 예가 있다"며 "계약서에도 입주예정일 3개월 이상 지체시 계약 해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현 공정률이 10% 미만이라 3개월 이상 지체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역시 대주건설이 짓는 경기도 용인시 공세동 대주피오레 입주 예정자들 역시 대주가 1차로 연장한 3개월 연장 기간(A블록 3월까지, B블록 7월까지) 안에 아파트를 완공 못하면 입주 거부 및 보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부산 북구 S아파트, 울산 남구 삼산동 S주상복합아파트 계약자들이 준공 지연 및 공사 지연을 이유로 계약해지 소송을 제기하는 등 호황기에는 전혀 없던 아파트 계약해지 소송이 올들어서만 10여건 이상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C등급 건설사 뿐 아니라 대형 건설사들의 공사중단 현장이 속출하는 등 더 많은 계약해지 요구가 잠재해 있다는 게 문제"라며 "계약자들의 지나치게 위축된 심리가 소송이라는 상호피해의 해결책을 선택하게 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