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O-PP사업자간 불공정사례 집중조사 실시

기사입력 : 2009년02월12일 11:31

최종수정 : 2009년02월12일 11:31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이달 13일부터 27일까지 2주 동안 전국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해 PP와의 불공정사례를 일제히 조사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위원회가 지난 1월 30일 '전국 SO 대표자 회의'에서 밝힌 SO와 PP간의 프로그램 공급에 대한 공정거래 환경 조성노력의 후속조치다. 방통위는 이번을 계기로 기존 SO와 PP간의 불공정 관행 근절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PP 프로그램 사용료 미지급 현황, 프로그램 송출비 대가 요구 사례, 기타 프로그램 공급계약시 불공정 사례가 중점적으로 조사될 예정이다.

특히 PP사용료 미지급 현황은 SO 제출자료와 별도로 PP로부터도 자료를 제출받아 교차 확인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그동안 위원회는 2008년도 SO 재허가시에 '방송수신료의 25%를 PP사용료로 지급'하도록 조건을 부여한 바 있다"며 "향후 재허가 시에도 동일한 조건을 부여하고 반기별로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 기존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위원회는 올해에도 SO의 채널상품 변경에 대한 이용약관 신고시에 '프로그램 공급 계약서를 첨부' 하도록 하는 등 콘텐츠 제값받는 환경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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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