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미국 오바마 정부가 새로운 대규모 금융안정 대책을 내놓았지만, 중요한 쟁점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금융시장의 차가운 비판에 직면했다.
티모시 가이트너(Timothy Geithner) 미국 재무장관은 10일 새로운 금융안정 대책을 발표, 광범위한 금융 구제를 위해 시스템 내에 최대 2조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투자기금을 통해 최대 1조 달러의 부실자산을 매입하는 것과 연방준비제도의 1조 달러에 이르는 유동성 공급을 통한 신용경색 완화 대책이 포함되었다.
무엇보다 부실자산을 금융시스템에서 분리하는 작업과 함께 새로운 자본투입을 통해 금융권의 대출 거부 문제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새로운 금융안정 대책은 8000억 달러가 넘는 상하원 경기부양법안과 함께 오바마 정부의 위기 정책의 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가이트너 장관은 이날 연설을 통해 "이번 정책은 포괄적이고도 강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시스템이 경기 회복을 촉진하기는 커녕 역행하고 있으며 또한 경기침체가 은행들의 발목을 더욱 강하게 잡고 있다"면서, "이는 위험한 추세이며 이를 억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안정 대책, 6가지 기초 내역은
이날 발표된 '금융안정계획(Financial Stability Plan)'은 아래와 같은 총 6가지 대책으로 구성됐다.
1. 금융안정신탁(Financial Stability Trust) 설립(주요은행에 대한 포괄적인 스트레스테스트, 대차대조표의 투명성 및 공개화, 자본지원프로그램 포함
2. 민관투자기금 설립 (5000억~최대 1조 달러)
3. 소비자 및 기업 대출 이니셔티브 (최대 1조 달러)
4. 투명성 및 회계기준 강화 (배당 제한 포함)
5. 저가주택지원 및 주택차압예방 대책
6. 중소기업 및 지방 대출 이니셔티브
먼저 금융안정신탁의 설립안에서는 자산 1000억 달러 이상 이거나 자금 지원을 필요로하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스트레스테스트(Comprehensive Stress Test)' 실시하며, 감동당국과 전문가들이 협력하며 은행 대차대조표의 투명한 공개방안 및 공정한 자산 평가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추가적으로 자본 투입이 필요한 금융기관에 전환주 형태로 출자, 민간 출자를 유도하고 자산 부실화에 대한 '완충'기능을 제공한다.
민관 공동으로 설립하는 투자기금은 재무부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연방준비제도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수립된다. 1차로 5000억 달러로 기금을 설립하여 최대 1조 달러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부실자산 인수 대상과 가격 산정은 민간투자자들이 메커니즘을 만들도록 맡기는 방식이 된다.
최대 1조 달러까지 확대한다고 한 소비자 및 기업 대출 지원은 바로 연준이 '기간자산담보증권대출편의(TALF)'를 기존 2000억 달러에서 1조 달러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재무부가 기존 2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로 공적 기금 투입 규모를 늘려 레버리지를 창출하는 형식이다.
한편 구제를 받는 금융기관들은 지원받은 자금 사용계획을 제출하고 재무부가 이를 웹사이트에 공개하는 식으로 투명성과 공개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당 금융기관은 이후 매월 대출 여부 등 자금 활용 방안을 보고해야 하며, 정부의 지침을 따를 의무가 있게 된다. 또 지원 받은 기관은 이를 상환하기 전까지는 배당을 분기당 1센트로 제한하고, 자사주 매입도 금지된다.. 경영진에 대한 보수는 50만 달러로 제한하는 등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주택차압 방지를 위해서는 500억 달러가 투입된다. 이를 통해 모기지 상환액과 금리를 줄이는 등 조건을 수정하는 등 차압 방지를 위한 일련의 지침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 연준의 6000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정부지원기관(GSE), 즉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등의 보증 및 발행 채권 매입을 지속하고, 필요할 경우 확충한다. 이 같은 대책은 예금보험공사나 의회와도 협의를 거쳐야 하고, 그 결과는 추후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대출 보증비율을 현재 75%에서 90%까지 늘리고, 대출 금리를 낮추며 연준의 TALF 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 지역단위에 대한 대출 프로그램을 포함해 조만간 대통령이 이 같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 민간공동 투자기금: '구체성' 결여된 '개념' 수준
이번 금융구제대책은 생각보다 대규모로 제시되었지만, 그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월가에는 차가운 반응을 얻었다. 주가는 5% 폭락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대책을 설명받은 의회 지도부 역시 세부 내용이 빠졌다면서 실망감을 드러냈다고 한다.
가이트너 장관은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부실자산 매입에 대해 일부 내역만 공개했으며, 주택차압 예방을 위한 지원대책은 향후 추가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부실자산 매입 기준이 민간에게 그져 맡겨졌을 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빠진 데다 주택차압 예방 대책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속빈 강정'이란 표현이 적절하다. 그 동안 부시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잠재적인 해결책들은 모두 상당히 많은 부작용을 수반했고 특히 핵심 쟁점에 대해 풀지 못한 숙제를 남겼는데, 오바마 정부 역시 뾰족한 해법은 발견하지 못한 모양이다.
그 동안 의회에 대해 금융안정과 경기부양을 위해 너무 해이하다고 압박해 온 오바마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로 인해 상당히 고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JP모간체이스의 이코노미스트는 "광범위한 방안을 논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전 헨리 폴슨 장관이 재직 당시 직면한 다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아직 답을 찾지못했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골드만삭스 역시 "이번 대책이 실행되는 시점이나 자산매입 조건 그리고 자본투입 요건 등이 여전히 불확실하게 남았다"면서 "민관공동 설립 기금은 아직 완전히 수립된 대책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개념(Concept)'에 머물렀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다수 경제전문가들은 "겉보기에는 규모가 2조 달러나 되는 등 공격적인 행보처럼 보이지만, 구체성은 결연된 실망스러운 발표"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뉴욕 증시가 5%나 폭락한 것에 대해서는 "시장의 반응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번 금융대책의 부정적인 측면만 너무 부각되어 영향을 준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균형잡힌 평가가 필요할 것이란 지적이다.
하지만 새로운 민관 투자기금 계획은 잘해봐야 은행의 부실 보증 프로그램보다 열악한 대책이 될 것이며, 좋지 않은 경우 오히려 납세자의 비용부담만 더 늘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은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부시 정부에 이어 오바마 정부 역시 금융권에 계속 자본을 투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주목되는 대목이다.
◆ 가이트너: 그 동안 대책 중 쓸만 한 것에 집중
이번 가이트너가 제시한 포괄적 대책을 보자면 그가 이전부터 금융시장 안정을 주도하면서 얻은 결과가 반영됐다. 단순하게는 효과가 많은 대책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이번 광범위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는 기존 유동성 지원 대책인 '기간자산담보증권대출편의(TALF)'의 규모를 최대 1조 달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책이 그 동안 큰 실효를 거두어 온 것을 감안한 것이다. 재무부가 1000억 달러의 금융 안정 기금을 이 대출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10배의 신용 창출을 이루는 방식이다.
한편 가이트너는 민간 자본과 금융시장 스스로 새로운 메커니즘을 창출하도록 독려할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민관 공동으로 설립하는 투자기금은 민간자본의 레버리지를 통해 민간 자본시장이 다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면서, "이번 대책은 레거시 대출 및 자산(legacy loans and assets) 등 금융기관에 당장 부담을 주고 있는 자산 처리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가이트너는 "지금 민간이 제공하지 못하는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현재 위기의 중심에 있는 부동산 관련 자산 시장이 다시 작동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민간자본과 민간 자산관리전문가들이 자산가치를 산정하는 시장의 메커니즘을 만드는데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장관은 정부가 아직 이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데 있어 "다양한 선택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에 따라 공적기금 투입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민관 투자기금의 규모는 최대 1조 달러가 되겠지만, 처음에는 5000억 달러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금융기관이 자본을 투입받고서도 아무런 협력 자세를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반성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구제를 받는 금융기관의 요건으로 새로운 대출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수 미국 은행권은 금융 지원을 받기 전에도 대출을 실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건전한 지 엄격한 테스트를 통과해야 할 전망이다.
이런 식으로 규제당국 내에서의 해당 금융기관의 생존 전망이나 구제 대상 판단에 대한 의견 차이가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를 도입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기준이 수립되고, 또 금융권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지 그 깊이도 파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소유주에 대한 지원 방안은 아직 최종적인 개요가 나오지 않았다. 그 중심은 모기지업체가 부실이 발생한 모기지대출에 대해 상환 조건을 완화해 준다는 것이다. 가이트너는 이 대책의 목표는 "모기지 상환 원금과 이자를 모두 줄이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앞으로 수년 동안 총 250만 명이 주택차압 위험을 피해 갈 수 있다록 한다는 것이다.
오마바 정부는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등이 수용할 전국적인 대출 수정 기준을 수립할 것으로 보이며, 공적 기금을 이용해 이런 수정 기준을 도입하는 업체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모기지담보증권 투자자들에게도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티모시 가이트너(Timothy Geithner) 미국 재무장관은 10일 새로운 금융안정 대책을 발표, 광범위한 금융 구제를 위해 시스템 내에 최대 2조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투자기금을 통해 최대 1조 달러의 부실자산을 매입하는 것과 연방준비제도의 1조 달러에 이르는 유동성 공급을 통한 신용경색 완화 대책이 포함되었다.
무엇보다 부실자산을 금융시스템에서 분리하는 작업과 함께 새로운 자본투입을 통해 금융권의 대출 거부 문제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새로운 금융안정 대책은 8000억 달러가 넘는 상하원 경기부양법안과 함께 오바마 정부의 위기 정책의 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가이트너 장관은 이날 연설을 통해 "이번 정책은 포괄적이고도 강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시스템이 경기 회복을 촉진하기는 커녕 역행하고 있으며 또한 경기침체가 은행들의 발목을 더욱 강하게 잡고 있다"면서, "이는 위험한 추세이며 이를 억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안정 대책, 6가지 기초 내역은
이날 발표된 '금융안정계획(Financial Stability Plan)'은 아래와 같은 총 6가지 대책으로 구성됐다.
1. 금융안정신탁(Financial Stability Trust) 설립(주요은행에 대한 포괄적인 스트레스테스트, 대차대조표의 투명성 및 공개화, 자본지원프로그램 포함
2. 민관투자기금 설립 (5000억~최대 1조 달러)
3. 소비자 및 기업 대출 이니셔티브 (최대 1조 달러)
4. 투명성 및 회계기준 강화 (배당 제한 포함)
5. 저가주택지원 및 주택차압예방 대책
6. 중소기업 및 지방 대출 이니셔티브
먼저 금융안정신탁의 설립안에서는 자산 1000억 달러 이상 이거나 자금 지원을 필요로하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스트레스테스트(Comprehensive Stress Test)' 실시하며, 감동당국과 전문가들이 협력하며 은행 대차대조표의 투명한 공개방안 및 공정한 자산 평가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추가적으로 자본 투입이 필요한 금융기관에 전환주 형태로 출자, 민간 출자를 유도하고 자산 부실화에 대한 '완충'기능을 제공한다.
민관 공동으로 설립하는 투자기금은 재무부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연방준비제도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수립된다. 1차로 5000억 달러로 기금을 설립하여 최대 1조 달러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부실자산 인수 대상과 가격 산정은 민간투자자들이 메커니즘을 만들도록 맡기는 방식이 된다.
최대 1조 달러까지 확대한다고 한 소비자 및 기업 대출 지원은 바로 연준이 '기간자산담보증권대출편의(TALF)'를 기존 2000억 달러에서 1조 달러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재무부가 기존 2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로 공적 기금 투입 규모를 늘려 레버리지를 창출하는 형식이다.
한편 구제를 받는 금융기관들은 지원받은 자금 사용계획을 제출하고 재무부가 이를 웹사이트에 공개하는 식으로 투명성과 공개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당 금융기관은 이후 매월 대출 여부 등 자금 활용 방안을 보고해야 하며, 정부의 지침을 따를 의무가 있게 된다. 또 지원 받은 기관은 이를 상환하기 전까지는 배당을 분기당 1센트로 제한하고, 자사주 매입도 금지된다.. 경영진에 대한 보수는 50만 달러로 제한하는 등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주택차압 방지를 위해서는 500억 달러가 투입된다. 이를 통해 모기지 상환액과 금리를 줄이는 등 조건을 수정하는 등 차압 방지를 위한 일련의 지침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 연준의 6000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정부지원기관(GSE), 즉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등의 보증 및 발행 채권 매입을 지속하고, 필요할 경우 확충한다. 이 같은 대책은 예금보험공사나 의회와도 협의를 거쳐야 하고, 그 결과는 추후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대출 보증비율을 현재 75%에서 90%까지 늘리고, 대출 금리를 낮추며 연준의 TALF 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 지역단위에 대한 대출 프로그램을 포함해 조만간 대통령이 이 같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 민간공동 투자기금: '구체성' 결여된 '개념' 수준
이번 금융구제대책은 생각보다 대규모로 제시되었지만, 그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월가에는 차가운 반응을 얻었다. 주가는 5% 폭락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대책을 설명받은 의회 지도부 역시 세부 내용이 빠졌다면서 실망감을 드러냈다고 한다.
가이트너 장관은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부실자산 매입에 대해 일부 내역만 공개했으며, 주택차압 예방을 위한 지원대책은 향후 추가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부실자산 매입 기준이 민간에게 그져 맡겨졌을 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빠진 데다 주택차압 예방 대책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속빈 강정'이란 표현이 적절하다. 그 동안 부시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잠재적인 해결책들은 모두 상당히 많은 부작용을 수반했고 특히 핵심 쟁점에 대해 풀지 못한 숙제를 남겼는데, 오바마 정부 역시 뾰족한 해법은 발견하지 못한 모양이다.
그 동안 의회에 대해 금융안정과 경기부양을 위해 너무 해이하다고 압박해 온 오바마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로 인해 상당히 고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JP모간체이스의 이코노미스트는 "광범위한 방안을 논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전 헨리 폴슨 장관이 재직 당시 직면한 다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아직 답을 찾지못했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골드만삭스 역시 "이번 대책이 실행되는 시점이나 자산매입 조건 그리고 자본투입 요건 등이 여전히 불확실하게 남았다"면서 "민관공동 설립 기금은 아직 완전히 수립된 대책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개념(Concept)'에 머물렀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다수 경제전문가들은 "겉보기에는 규모가 2조 달러나 되는 등 공격적인 행보처럼 보이지만, 구체성은 결연된 실망스러운 발표"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뉴욕 증시가 5%나 폭락한 것에 대해서는 "시장의 반응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번 금융대책의 부정적인 측면만 너무 부각되어 영향을 준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균형잡힌 평가가 필요할 것이란 지적이다.
하지만 새로운 민관 투자기금 계획은 잘해봐야 은행의 부실 보증 프로그램보다 열악한 대책이 될 것이며, 좋지 않은 경우 오히려 납세자의 비용부담만 더 늘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은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부시 정부에 이어 오바마 정부 역시 금융권에 계속 자본을 투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주목되는 대목이다.
◆ 가이트너: 그 동안 대책 중 쓸만 한 것에 집중
이번 가이트너가 제시한 포괄적 대책을 보자면 그가 이전부터 금융시장 안정을 주도하면서 얻은 결과가 반영됐다. 단순하게는 효과가 많은 대책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이번 광범위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는 기존 유동성 지원 대책인 '기간자산담보증권대출편의(TALF)'의 규모를 최대 1조 달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책이 그 동안 큰 실효를 거두어 온 것을 감안한 것이다. 재무부가 1000억 달러의 금융 안정 기금을 이 대출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10배의 신용 창출을 이루는 방식이다.
한편 가이트너는 민간 자본과 금융시장 스스로 새로운 메커니즘을 창출하도록 독려할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민관 공동으로 설립하는 투자기금은 민간자본의 레버리지를 통해 민간 자본시장이 다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면서, "이번 대책은 레거시 대출 및 자산(legacy loans and assets) 등 금융기관에 당장 부담을 주고 있는 자산 처리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가이트너는 "지금 민간이 제공하지 못하는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현재 위기의 중심에 있는 부동산 관련 자산 시장이 다시 작동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민간자본과 민간 자산관리전문가들이 자산가치를 산정하는 시장의 메커니즘을 만드는데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장관은 정부가 아직 이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데 있어 "다양한 선택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에 따라 공적기금 투입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민관 투자기금의 규모는 최대 1조 달러가 되겠지만, 처음에는 5000억 달러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금융기관이 자본을 투입받고서도 아무런 협력 자세를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반성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구제를 받는 금융기관의 요건으로 새로운 대출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수 미국 은행권은 금융 지원을 받기 전에도 대출을 실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건전한 지 엄격한 테스트를 통과해야 할 전망이다.
이런 식으로 규제당국 내에서의 해당 금융기관의 생존 전망이나 구제 대상 판단에 대한 의견 차이가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를 도입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기준이 수립되고, 또 금융권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지 그 깊이도 파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소유주에 대한 지원 방안은 아직 최종적인 개요가 나오지 않았다. 그 중심은 모기지업체가 부실이 발생한 모기지대출에 대해 상환 조건을 완화해 준다는 것이다. 가이트너는 이 대책의 목표는 "모기지 상환 원금과 이자를 모두 줄이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앞으로 수년 동안 총 250만 명이 주택차압 위험을 피해 갈 수 있다록 한다는 것이다.
오마바 정부는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등이 수용할 전국적인 대출 수정 기준을 수립할 것으로 보이며, 공적 기금을 이용해 이런 수정 기준을 도입하는 업체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모기지담보증권 투자자들에게도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