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활용한 기업구조조정 적극 지원"
-"외화유동성 비교적 안정적"
-프리워크아웃 대상 다중채무자로 확대
[뉴스핌=원정희 기자]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0일 "현 단계서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건전한 은행의 기준에 대해선 현 감독규정에 나와있듯 BIS자기자본비율이 10%, 기본자본비율이 7%로 제시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 2기 경제팀에서는 은행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말고도 자본시장을 적극 활용하는 구조조정 정책이 본격적으로 구사될 전망이다.
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금융위 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향후 금융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대부분의 대형은행들이 안정적인 수준의 BIS비율 혹은 자본상태를 갖고 있다"며 "현재로선 직접 자본을 투입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신에 정부가 추진하는 20조원의 자본확충 펀드 조성에 대한 실무협의가 거의 끝난 상태로, 은행들이 안정적인 자본상태를 갖고 있다고 해도 펀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펀드를 활용해 은행이 갖고 있는 여러 어려운 문제, 가령 부실채권 처리, 구조조정, 궁극적으로 기업 신용공여 확대 등 여러 목적으로 자연스럽게 (자본을)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행의 적정한 BIS비율에 대해선 "금감원 규정대로 BIS비율 10%, 기본자본비율 7%이면 1등급으로 이 정도면 건전한 은행으로 본다"고도 말했다.
다만 은행들이 걱정하는 재무건전성과 관련해 자본을 확충하거나 조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은행들도 금융위기 상황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구조조정하고 기업 신용공여를 확대해 우리 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매각을 활성화하거나 지분 인수 등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는 등 자본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구조조정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가령 자산관리공사에서 일부 출연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등으로 펀드를 만들어 부실채권을 매입하거나 이미 보도됐듯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서 재원을 만들어 기업들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 그리고 일반인들한테 판매할 수 있는 펀드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또 기업 구조조정 추진체계를 일부 보완하는 차원에서 "전문가로 민간 자문위원단을 운영하고 실물금융지원협의회를 상설화하고 필요하면 금융위원장이 위원회서 전략회의를 운영하는 것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외화유동성 사정에 대해선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외환보유고, 다른 나라와의 통화스왑, 금융기관들이 알게 모르게 펀딩해온 것 등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지난해와 같은 외화측면에서의 어려움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또 현재 개별 금융회사에서 시행하는 프리 워크아웃제도를 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