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10일 열린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의 취임 첫 기자회견 일문일답 내용입니다.
- 마이너스 2%를 제시했는데 이 수치가 어떤 정책적 효과를 반영한 수치인지, 그렇지 않다면 추경이나 이런 정책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나 목표로 기대하고 있는지?
▲ 스스로도 마이너스 성장을 예견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대단히 부담스럽고 마음이 무겁다. 그러나 우리가 시장과 국민으로부터 정부가 신뢰를 회복하는 첫 걸음은 정부의 정직성이다. 우리가 보던 대로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정직하게 말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해를 구함으로써 우리가 손을 잡고 지혜를 모아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이너스 2%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과 지표를 통해서 예상해본 것이다. 이를 플러스 성장으로 진전시키기 위해서 추경의 조기편성이나 정책적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 일자리에도 분명히 질은 따져봐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지금 상황은 물론 일자리도 가능하면 양질의 좋은 일자리 수가 많으면 좋겠다. 그러나 우리 상황이 질을 따질 만큼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 우리만 닥쳐온 위기가 아니고 전 세계경제가 동시에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은 질을 다 따지기에 앞서 우리가 양으로라도 일자리를 유지하고 창출하는 데에 모든 노력을 쏟아야 할 시기라는 뜻에서 그렇게 말한 것으로 안다.
- 지난 해 세계잉여금에서 예산불용액이 4조원이 넘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정부가 추경을 했었는데 결국 그 돈을 다 쓰지 못해서 4조원 이상이 남았다는 결과인데 추경편성을 말하기에 앞서서 예산이 지금 쓰려고 하지만 곳곳에서 여러 가지 병목현상 때문에 쓰이지 못하고 있는 현상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그래서 예산을 효과적으로 쓰도록 하는 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
▲ 지금 추경을 조기에 편성하겠다는 정부의 계획과 의지를 밝혔다. 예산이 실제로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느냐, 예를 들면 복지전달체계가 현 상황에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복지전달체계가 예산집행체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을 할 것이다. 재원은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보면 지금 다행스럽게 우리의 재정은 세계에서 나름대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재정의 건전성이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이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지금 어려운 난관을 돌파해 나가야 된다는 데에서 많은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 재원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예산의 누수가 없고 자원낭비가 없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다.
- 은행에 대한 충분한 자본확충과 함께 부실채권 매입 등을 병행해서 신속한 구조조정을 유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부실채권 매입 등을 병행한다는게 은행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나?
▲ 오늘 구조조정에 관한 부분은 아마 지금 저희도 협의를 합니다만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은 금융위원회에서 브리핑이 있을 것이다. 그 때 전부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금융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단계를 주목해야한다. 첫째 금융기관이 자본중개기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느냐 두 번째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건전 하냐 즉 자산의 건전성이다. 세 번째는 금융기관의 자본이 적정한가 즉 자본의 적정성이다. 그래서 위기가 발생하면 이 3가지 접근을 동시에 이루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한국은행이 많은 노력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 우리 캠코 같은 데에서 지금 금융기관의 부실자살 매입 이러한 계획과 수치로 발표를 하고 있고 접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자본의 적정성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 20조원의 자금 확충 손들을 지금 조성 중에 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이 어우러질 때에 이러한 금융위기는 해결된다고 본다. 그런데 이런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해서도 부족하면 그때에는 공적자금 투입도 당연히 검토가 돼야 한다. 그러나 아직 이 단계에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추진이 우선 된다 이렇게 조금 구분 짓겠다. 금융위원회에서 이루어질 좀더 자세한 구조조정의 추진 체계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앞으로의 방향 이런 부분은 좀더 그쪽 참고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란다.
- 내년 경제성장에 대해서 과도하게 지금 과대평가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다. IMF에서 -4. 2%성장을 이야기 하면서 정부에서는 마치 다 내년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크게 회복될 것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장관님께서 생각하시기 에는 내년 우리나라경제가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어느 정도 수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설명해 달라.
▲ 제가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전망하기는 했지만 내년도 어디까지 될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것은 마이너스로 예상되는 금년도 경제성장을 내년에는 최소한도 플러스로 돌려놓겠다는 노력하겠다는 부분까지만 말씀드렸다. 어느 정도까지라는 얘기는 유보하겠다. 현황 파악도 조금 더 해야 하고 또 여기에는 변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우리경제의 앞날을 자꾸 어둡게 보면 어둡게 얘기하고 있다. 여기에 상당한 지분이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이 든다. 그래서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가 정말로 필요하다. 우리 같이 지혜를 나누어서 내일의 좀더 나은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같이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 마이너스 2%를 제시했는데 이 수치가 어떤 정책적 효과를 반영한 수치인지, 그렇지 않다면 추경이나 이런 정책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나 목표로 기대하고 있는지?
▲ 스스로도 마이너스 성장을 예견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대단히 부담스럽고 마음이 무겁다. 그러나 우리가 시장과 국민으로부터 정부가 신뢰를 회복하는 첫 걸음은 정부의 정직성이다. 우리가 보던 대로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정직하게 말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해를 구함으로써 우리가 손을 잡고 지혜를 모아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이너스 2%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과 지표를 통해서 예상해본 것이다. 이를 플러스 성장으로 진전시키기 위해서 추경의 조기편성이나 정책적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 일자리에도 분명히 질은 따져봐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지금 상황은 물론 일자리도 가능하면 양질의 좋은 일자리 수가 많으면 좋겠다. 그러나 우리 상황이 질을 따질 만큼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 우리만 닥쳐온 위기가 아니고 전 세계경제가 동시에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은 질을 다 따지기에 앞서 우리가 양으로라도 일자리를 유지하고 창출하는 데에 모든 노력을 쏟아야 할 시기라는 뜻에서 그렇게 말한 것으로 안다.
- 지난 해 세계잉여금에서 예산불용액이 4조원이 넘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정부가 추경을 했었는데 결국 그 돈을 다 쓰지 못해서 4조원 이상이 남았다는 결과인데 추경편성을 말하기에 앞서서 예산이 지금 쓰려고 하지만 곳곳에서 여러 가지 병목현상 때문에 쓰이지 못하고 있는 현상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그래서 예산을 효과적으로 쓰도록 하는 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
▲ 지금 추경을 조기에 편성하겠다는 정부의 계획과 의지를 밝혔다. 예산이 실제로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느냐, 예를 들면 복지전달체계가 현 상황에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복지전달체계가 예산집행체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을 할 것이다. 재원은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보면 지금 다행스럽게 우리의 재정은 세계에서 나름대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재정의 건전성이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이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지금 어려운 난관을 돌파해 나가야 된다는 데에서 많은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 재원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예산의 누수가 없고 자원낭비가 없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다.
- 은행에 대한 충분한 자본확충과 함께 부실채권 매입 등을 병행해서 신속한 구조조정을 유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부실채권 매입 등을 병행한다는게 은행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나?
▲ 오늘 구조조정에 관한 부분은 아마 지금 저희도 협의를 합니다만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은 금융위원회에서 브리핑이 있을 것이다. 그 때 전부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금융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단계를 주목해야한다. 첫째 금융기관이 자본중개기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느냐 두 번째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건전 하냐 즉 자산의 건전성이다. 세 번째는 금융기관의 자본이 적정한가 즉 자본의 적정성이다. 그래서 위기가 발생하면 이 3가지 접근을 동시에 이루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한국은행이 많은 노력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 우리 캠코 같은 데에서 지금 금융기관의 부실자살 매입 이러한 계획과 수치로 발표를 하고 있고 접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자본의 적정성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 20조원의 자금 확충 손들을 지금 조성 중에 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이 어우러질 때에 이러한 금융위기는 해결된다고 본다. 그런데 이런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해서도 부족하면 그때에는 공적자금 투입도 당연히 검토가 돼야 한다. 그러나 아직 이 단계에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추진이 우선 된다 이렇게 조금 구분 짓겠다. 금융위원회에서 이루어질 좀더 자세한 구조조정의 추진 체계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앞으로의 방향 이런 부분은 좀더 그쪽 참고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란다.
- 내년 경제성장에 대해서 과도하게 지금 과대평가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다. IMF에서 -4. 2%성장을 이야기 하면서 정부에서는 마치 다 내년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크게 회복될 것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장관님께서 생각하시기 에는 내년 우리나라경제가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어느 정도 수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설명해 달라.
▲ 제가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전망하기는 했지만 내년도 어디까지 될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것은 마이너스로 예상되는 금년도 경제성장을 내년에는 최소한도 플러스로 돌려놓겠다는 노력하겠다는 부분까지만 말씀드렸다. 어느 정도까지라는 얘기는 유보하겠다. 현황 파악도 조금 더 해야 하고 또 여기에는 변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우리경제의 앞날을 자꾸 어둡게 보면 어둡게 얘기하고 있다. 여기에 상당한 지분이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이 든다. 그래서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가 정말로 필요하다. 우리 같이 지혜를 나누어서 내일의 좀더 나은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같이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