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우리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옥석 가리기'와 같은 용어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남기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5일 열린 국회 중소기업살리기모임(대표 천정배 의원, 책임연구위원 최철국 의원) 주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현황과 진단' 토론회에서 "옥석의 경계는 불분명하고 분명하게 나눌수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정부와 민간이 생각하는 '옥석'의 의미는 다를 수 있다"며 "정부가 구조조정을 거론하며 '옥석 가리기'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고용의 88%를 담당하는 중소기업 분야의 상승 없이는 경기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은 국가 R&D사업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정 연구위원은 현재 은행권의 신용리스크 관리 강화 추세에 따라 중소기업의 유동성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은행권을 통한 간접지원 보다는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이 확대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97년 금융위기 당시 보증 규모를 대폭 확대했으나 이후 경제가 안정되자 대폭 증가된 보증규모와 높은 대위변제율이 크게 문제시된 바 있다"며 "실질적으로 어려운 기업에 대한 보증의 확대를 위해 한시적인 면책조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