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정부가 대한생명, LG파워콤 등 130개 출자기관에 대한 매각 등 정리작업에 들어간다.
15일 정부는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를 열어 '제5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고 '미지정' 273개 공공기관 출자회사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
'미지정 출자회사'란 공공기관이 출자한 회사 중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을 말한다.
이에 따르면 대한생명(예보49%, 1조 3615억원), LG파워콤(한전43.1%, 2588억원), GM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산은 27.9%, 2132억원), 부산신항만(컨부두공단 9%, 445억원), 벡스코(코트라 26%, 309억원), STX에너지(산업단지공단 24%, 150억원) 등 총 3조 465억원에 이르는 111개 기관은 지분 매각 절차에 들어간다.
한국전력이 58%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KEPCO Asia INt'L 등 17개 기관은 당초 설립목적이 달성됐거나 경영 부실 누적으로 폐지·청산된다. 코트랜스와 일양식품 등 2개 기업은 기능 중복으로 별도 존치가 불필요해 모기업에 흡수, 통폐합 된다.
존치가 결정된 나머지 143개 출자회사의 경우는 투자 성과를 제고하고 필요시 조기 매각을 유도한다. 한전 및 발전사 19개, 한국광물자원공사 13개, 석유공사 20개, 수출입은행 4개 등은 정상 영업 또는 건설·개발 등 투자단계에 있고 장래 수익성이 기대되는 해외법인은 유지된다. 현지 경영여건 악화로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는 신속히 사업을 철수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출연된 연구소기업 5개, 신·기보의 보증연계투자 등 6개 기관 등 법령, 정부정책상 필요한 경우 유지하되 창업 또는 창업초기 기업 중심으로 운영하고 원칙적으로 투자일로부터 5년내 매각 또는 투자금을 회수한다.
이외에 민간수행이 곤란한 공익성이 있는 기업은 분사 또는 한시적 운영회사 설립에 나서고 철도역세권 개발 20개 등 기관 고유업무를 유치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단계적으로 매각 정리 작업에 들어간다. 투자 협약상 매각 및 사업철수 제한된 기업 5개는 협약 요건 충족, 협약 변경 노력 등으로 단계적으로 매각한다.
기획재정부의 배국환 제2차관은 "각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매각 절차 등에 들어간다"며 "지분매각은 정부의 소유지분 전부를 매각한다는게 원칙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존치되는 기업 중에서도 매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업은 꾸준히 점검해 주기적으로 매각 절차 등에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또한 출자회사 관리강화에 나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출자회사 신설시 주무부처 및 재정부 협의 대상을 확대하고 협의요건을 구체화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기출자 회사에 대한 출자금 확대도 억제돼 10% 이상 지분취득 또는 30억원 이상 출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공시도 강화된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방안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22일 확정될 예정이다.
15일 정부는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를 열어 '제5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고 '미지정' 273개 공공기관 출자회사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
'미지정 출자회사'란 공공기관이 출자한 회사 중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을 말한다.
이에 따르면 대한생명(예보49%, 1조 3615억원), LG파워콤(한전43.1%, 2588억원), GM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산은 27.9%, 2132억원), 부산신항만(컨부두공단 9%, 445억원), 벡스코(코트라 26%, 309억원), STX에너지(산업단지공단 24%, 150억원) 등 총 3조 465억원에 이르는 111개 기관은 지분 매각 절차에 들어간다.
한국전력이 58%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KEPCO Asia INt'L 등 17개 기관은 당초 설립목적이 달성됐거나 경영 부실 누적으로 폐지·청산된다. 코트랜스와 일양식품 등 2개 기업은 기능 중복으로 별도 존치가 불필요해 모기업에 흡수, 통폐합 된다.
존치가 결정된 나머지 143개 출자회사의 경우는 투자 성과를 제고하고 필요시 조기 매각을 유도한다. 한전 및 발전사 19개, 한국광물자원공사 13개, 석유공사 20개, 수출입은행 4개 등은 정상 영업 또는 건설·개발 등 투자단계에 있고 장래 수익성이 기대되는 해외법인은 유지된다. 현지 경영여건 악화로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는 신속히 사업을 철수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출연된 연구소기업 5개, 신·기보의 보증연계투자 등 6개 기관 등 법령, 정부정책상 필요한 경우 유지하되 창업 또는 창업초기 기업 중심으로 운영하고 원칙적으로 투자일로부터 5년내 매각 또는 투자금을 회수한다.
이외에 민간수행이 곤란한 공익성이 있는 기업은 분사 또는 한시적 운영회사 설립에 나서고 철도역세권 개발 20개 등 기관 고유업무를 유치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단계적으로 매각 정리 작업에 들어간다. 투자 협약상 매각 및 사업철수 제한된 기업 5개는 협약 요건 충족, 협약 변경 노력 등으로 단계적으로 매각한다.
기획재정부의 배국환 제2차관은 "각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매각 절차 등에 들어간다"며 "지분매각은 정부의 소유지분 전부를 매각한다는게 원칙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존치되는 기업 중에서도 매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업은 꾸준히 점검해 주기적으로 매각 절차 등에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또한 출자회사 관리강화에 나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출자회사 신설시 주무부처 및 재정부 협의 대상을 확대하고 협의요건을 구체화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기출자 회사에 대한 출자금 확대도 억제돼 10% 이상 지분취득 또는 30억원 이상 출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공시도 강화된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방안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22일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