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정부는 정부와 민간의 투자를 확대 촉진해 오는 2012년까지 서비스 R&D 투자를 2배 이상 확대키로 했다.
14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3단계를 발표하고 서비스산업의 인프라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R&D 예산 중 1% 수준인 정부의 서비스 R&D 투자를 확대해 오는 2012년까지 2배 이상 확대한다.
현재 연간 10조원이 넘는 국가 전체 R&D의 1/4이상인 정부 R&D 예산 중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계획에 따르면 먼저 2010년까지 서비스에 대한 기초연구, 중소서비스산업의 공동연구 개발 등 서비스산업 특성에 부합하는 R&D 사업을 신설하고 지식서비스·USN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등의 서비스 R&D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2010년까지 지식서비스 기업연구소에 병역특례(3년 기관 근무로 병역 대체)가 가능한 전문요원을 배정한다.
정부는 이와함께 서비스산업의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14개 과제를 설정하고 기업이 대학을 활용해 계약학과 제도를 활성화한다.
또 산학연계 대학교육을 강화해 정부주도의 공대 중심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2005~2008년)을 개편해 기업·대학 주도로 서비스 부문 학과도 참여하는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을 올해부터 2012년까지 추진한다.
중소기업은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사업 등을 서비스업까지 확대해 공고에 한정된 정책대상 전문계고 범위를 디자인고, 정보고 등까지 확대한다.
서비스산업의 지속적인 직업훈련과 관련해서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직업능력표준 등 직업훈련인프라 확대, 제조업 중심의 공공직업훈련을 서비스업 분야로 넓히는 일, 서비스부문의 단계적·객관적 직무능력 평가 활성화 등이 추진된다.
아울러 '연구개발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을 추진 및 연구개발서비스산업에 대한 간접경비 인정 비율이 확대(올해 12월)되고 그동안 세제지원에서 사실상 배제된 서비스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올해 9월)이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의 GDP 비중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R&D투자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는 등 서비스산업의 R&D 투자가 저조한 상황"이라며 "민간 R&D투자 중 서비스산업 비중이 7.2%로 OECD 23.7%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재정부는 "법령 개정, 예산 편성 등 절차를 감안하되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총 44개 과제 중 20개 과제는 올해 상반기, 17개 과제는 하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4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3단계를 발표하고 서비스산업의 인프라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R&D 예산 중 1% 수준인 정부의 서비스 R&D 투자를 확대해 오는 2012년까지 2배 이상 확대한다.
현재 연간 10조원이 넘는 국가 전체 R&D의 1/4이상인 정부 R&D 예산 중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계획에 따르면 먼저 2010년까지 서비스에 대한 기초연구, 중소서비스산업의 공동연구 개발 등 서비스산업 특성에 부합하는 R&D 사업을 신설하고 지식서비스·USN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등의 서비스 R&D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2010년까지 지식서비스 기업연구소에 병역특례(3년 기관 근무로 병역 대체)가 가능한 전문요원을 배정한다.
정부는 이와함께 서비스산업의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14개 과제를 설정하고 기업이 대학을 활용해 계약학과 제도를 활성화한다.
또 산학연계 대학교육을 강화해 정부주도의 공대 중심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2005~2008년)을 개편해 기업·대학 주도로 서비스 부문 학과도 참여하는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을 올해부터 2012년까지 추진한다.
중소기업은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사업 등을 서비스업까지 확대해 공고에 한정된 정책대상 전문계고 범위를 디자인고, 정보고 등까지 확대한다.
서비스산업의 지속적인 직업훈련과 관련해서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직업능력표준 등 직업훈련인프라 확대, 제조업 중심의 공공직업훈련을 서비스업 분야로 넓히는 일, 서비스부문의 단계적·객관적 직무능력 평가 활성화 등이 추진된다.
아울러 '연구개발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을 추진 및 연구개발서비스산업에 대한 간접경비 인정 비율이 확대(올해 12월)되고 그동안 세제지원에서 사실상 배제된 서비스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올해 9월)이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의 GDP 비중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R&D투자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는 등 서비스산업의 R&D 투자가 저조한 상황"이라며 "민간 R&D투자 중 서비스산업 비중이 7.2%로 OECD 23.7%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재정부는 "법령 개정, 예산 편성 등 절차를 감안하되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총 44개 과제 중 20개 과제는 올해 상반기, 17개 과제는 하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