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영화산업에 대한 경쟁정책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영화산업은 지난 2000년 이후 배급·상영· 부가시장 등 주요시장에서 3대 메이저 중심의 시장 지배구조로 자리잡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급시장의 경우 상위 3개 배급사(CJ엔터테인먼트 30.6%, 미디어플렉스 14.3%, 한국소니픽쳐스 9.7%)의 지난 2007년 전국관객점유율 합계가 약 55%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영시장의 경우, 복합 상영관 3사(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 지난 2006년 전국 관객점유율 합계가 약 70%로 과점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주요 부가시장인 CATV 시장은 상위 3사(오리온시네마네트웍크 45.49%, CJ미디어 33.92%, MBC드라마넷 9.61%)의 지난 2006년도 시청률 기준 점유율 합계가 89%로서 독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영화산업이 3대 메이저 중심으로 시장이 지배되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며 "경쟁법상 중요한 의미를 갖으며 이로인해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행위 등 다수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2005년 이후부터는 대형복합 상영관의 확산과 함께 일반화되기 시작한 '광역개봉'방식의 배급전략이 정착되면서 일부 영화의 스크린 독과점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영화의 다양성이 침해되거나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관련 기관, 단체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합리적인 법 집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경쟁정책보고서는 해당산업의 시장구조 경쟁행태 및 관련제도를 분석하고 경쟁제한적 요소 제시 및 경쟁법상 시사점을 발굴, 향후 바람직한 경쟁질서 확립의 기초로 활용하기 위한 자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