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속어음, 환어음 등 신용증권 담보물 확대
- 기업구조조정 앞두고 자금지원인프라 구축
-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확대 유도 대책 마련
[뉴스핌=김혜수 기자] 한국은행이 경기침체와 신용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 외에 자금이 돌 수 있는 보다 미시적인 대책을 내놓아 주목된다.
(이 기사는 6일 오전 6시 56분에 유료기사로 송고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4일 내놓은 올해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금융기관의 담보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증권의 담보활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들은 지금까지 국고채, 통안증권을 담보로 한국은행에서 총액한도대출 등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기업이 발행한 약속어음, 환어음 등 신용증권도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도 규정상으로는 신용증권을 담보로 설정할 수는 있지만 안정성 측면에서 담보는 주로 국고채, 통안증권으로 한정돼 왔다. 이 때문에 약속어음, 환어음 등 신용증권을 담보로 설정된다면 금융기관이 갖다 맡길 수 있는 담보자산이 확대돼 이들의 자금확보가 훨씬 수훨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외환스왑, 총액한도확대와 RP(환매조건부채권)거래 등으로 은행들이 담보로 맡길 국고, 통안채 물량이 줄어든 만큼 신용채권의 담보활용은 은행들이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대신 담보가액 인정비율이 도입돼 한국은행의 담보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A라는 은행이 100억원을 한국은행에서 빌릴 경우 이전까지는 105억의 담보물건을 갖다 맡기면 됐지만 이제는 담보가액 인정비율을 도입해 담보가치를 평가하게 된다. 즉, 100억짜리 담보가치가 80억으로 평가될 수도 있는 것이다. 리스크가 높은 신용증권을 갖다 맡기는 대신 그 담보물을 제대로 평가해 담보물로 인정한다는 것.
이런 방안은 올해 정부의 건설사 ·조선사 등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추진되기 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구조조정으로 자금경색이 더욱 심화될 수 있는 것을 대비해 자금지원 인프라를 사전에 정비해 놓을 필요가 크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올해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자금경색이 심해지면 중앙은행이 나서서 대규모로 긴급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다"면서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 인프라를 정비해 그때그때 담보문제 없이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한국은행은 중소기업대출을 늘리는 은행들을 총액한도대출 때 우대해 주기로 했다. 또 자금의 공급이 제약되는 부문에 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총액한도대출 배정방식을 기존의 금융기관, 지점, 특별한도대출에서 필요한 곳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한국은행이 이 같은 대책을 올해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 포함시킨 것은 기준금리를 지난해 3%로 2.25%포인트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와 신용경색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보다 미시적으로 신용경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돈이 고여있기보다는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주 금요일로 다가온 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2.50%로 0.50%포인트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우리나라 지난해 4/4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성장률이 2%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올해 초에 보다 집중적인 금리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신용공급이 제약되는 부문으로의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공개시장조작에 있어 크레딧물을 대상으로 하는 기간물 RP지원 및 비은행금융기관과의 RP매매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은행권 자본확충펀드에 대한 자금지원을 추진하는 등 은행의 신용공급 여력이 늘어날 수 있도록 BIS자기자본비율 제고 노력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한편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5일 열린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에서 "금융기관들이 자기자본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신용공급 여력을 키우게 되면 시장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이 가능하게 돼 경제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수 있다"며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확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기업구조조정 앞두고 자금지원인프라 구축
-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확대 유도 대책 마련
[뉴스핌=김혜수 기자] 한국은행이 경기침체와 신용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 외에 자금이 돌 수 있는 보다 미시적인 대책을 내놓아 주목된다.
(이 기사는 6일 오전 6시 56분에 유료기사로 송고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4일 내놓은 올해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금융기관의 담보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증권의 담보활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들은 지금까지 국고채, 통안증권을 담보로 한국은행에서 총액한도대출 등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기업이 발행한 약속어음, 환어음 등 신용증권도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도 규정상으로는 신용증권을 담보로 설정할 수는 있지만 안정성 측면에서 담보는 주로 국고채, 통안증권으로 한정돼 왔다. 이 때문에 약속어음, 환어음 등 신용증권을 담보로 설정된다면 금융기관이 갖다 맡길 수 있는 담보자산이 확대돼 이들의 자금확보가 훨씬 수훨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외환스왑, 총액한도확대와 RP(환매조건부채권)거래 등으로 은행들이 담보로 맡길 국고, 통안채 물량이 줄어든 만큼 신용채권의 담보활용은 은행들이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대신 담보가액 인정비율이 도입돼 한국은행의 담보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A라는 은행이 100억원을 한국은행에서 빌릴 경우 이전까지는 105억의 담보물건을 갖다 맡기면 됐지만 이제는 담보가액 인정비율을 도입해 담보가치를 평가하게 된다. 즉, 100억짜리 담보가치가 80억으로 평가될 수도 있는 것이다. 리스크가 높은 신용증권을 갖다 맡기는 대신 그 담보물을 제대로 평가해 담보물로 인정한다는 것.
이런 방안은 올해 정부의 건설사 ·조선사 등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추진되기 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구조조정으로 자금경색이 더욱 심화될 수 있는 것을 대비해 자금지원 인프라를 사전에 정비해 놓을 필요가 크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올해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자금경색이 심해지면 중앙은행이 나서서 대규모로 긴급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다"면서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 인프라를 정비해 그때그때 담보문제 없이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한국은행은 중소기업대출을 늘리는 은행들을 총액한도대출 때 우대해 주기로 했다. 또 자금의 공급이 제약되는 부문에 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총액한도대출 배정방식을 기존의 금융기관, 지점, 특별한도대출에서 필요한 곳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한국은행이 이 같은 대책을 올해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 포함시킨 것은 기준금리를 지난해 3%로 2.25%포인트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와 신용경색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보다 미시적으로 신용경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돈이 고여있기보다는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주 금요일로 다가온 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2.50%로 0.50%포인트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우리나라 지난해 4/4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성장률이 2%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올해 초에 보다 집중적인 금리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신용공급이 제약되는 부문으로의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공개시장조작에 있어 크레딧물을 대상으로 하는 기간물 RP지원 및 비은행금융기관과의 RP매매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은행권 자본확충펀드에 대한 자금지원을 추진하는 등 은행의 신용공급 여력이 늘어날 수 있도록 BIS자기자본비율 제고 노력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한편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5일 열린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에서 "금융기관들이 자기자본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신용공급 여력을 키우게 되면 시장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이 가능하게 돼 경제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수 있다"며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확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