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네이버·다음 불법음원 유통 철퇴

기사입력 : 2008년12월23일 15:14

최종수정 : 2008년12월23일 15:14

[뉴스핌=장진우 기자] 검찰이 국내 포털사들의 불법 음원 유통에 철퇴를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황철규 부장판사)는 23일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 외에도 자회사인 NHN서비스와 다음서비스에 대해서도 각각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방조혐의로 약속 기소하고 각각 3000만원의 벌금을 내렸다.

또한 NHN의 센터장 최모씨와 상황팀장 권모씨를 비롯해 다음의 본부장 허모씨와 센터장 이모씨에게도 각각 저작권법 위반 및 방조 혐의로 각각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카페와 블로그에 음원파일을 대량으로 올린 카페나 블로그 운영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위반 수준이 낮은 카페나 블로그 운영자 38명에 대해서는 약식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포털사 사법처리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불법음원의 체계적인 관리 감독과 저작권법 준수에 대해 포털들이 더욱 노력 해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 조사에 따르면 NHN에 유통중인 1000만개의 음악파일 중 65%가 불법 음원으로 파악됐으며, 다음은 340만개의 음악파일 중 60%가 불법 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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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