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안 보다 국회확정안 2.3조 더 많아
- 재정수지 적자폭 24.8조로 3조 더 확대

한나라당 주축으로 의결시킨 2009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라 내년 우리나라 적자성 국가채무는 당초 정부안보다 2조 3000억원 늘어나며 약 150조 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 국가채무는 정부안보다 2조원 늘어난 352조 8000억원에 이르고 재정수지는 정부가 짠 적자폭 21조 8000억원보다 3조원 더 늘어난 24조 8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14일 기획재정부는 국회의 예산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른 주요 재정지표 분석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재정부는 내년 적자성 국가채무가 올해 134조8천억원에 비해 16조 1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안 대비 증액치는 다른 재정지표 대비 가장 크다.

정부안 제출 이후 민생 안정 및 종합부동산세 감세안이 나오면서 적자성 국가채무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 적자성 국가채무 규모는 전체 국내총생산(GDP) 대비 15%에 육박한 14.7% 규모다.

내년 총 국가채무의 경우 352조8천억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 채무는 국민 부담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와 대응자산이 있어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 등으로 구성된다.

2009년 총 지출은 284조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예산지출은 204조1천억원, 기금지출은 80조4천억원이다.

또한, 재정부가 산출한 재원별 배분 비교표를 보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이 15조 3000억원에서 16조 2000억원으로 국회 확정과정에서 가장 폭이 큰 9000억원 증액이 이뤄졌다.

예비비는 4조원, 환경 분야는 5조 1000억원으로 각각 6000억원과 2000억원 늘었다.

이와 달리 미래 국가경쟁력과 직결될 R&D 분야는 정부안보다 1000억원 늘린 12조 4000억원에 그치며 올해 11조 1000억원 대비 증가율이 11.7%에 머물렀다. 이같은 증가율은 예비비 항목을 뺀 12개 분야 가운데 중위권에 해당한다.

교육과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4000억원씩, 일반공공행정은 2000억원 가량 예산이 삭감돼 대조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