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소비가 좋지 않은 것은 고용관계 통계지표에서 나타나듯이 고용이 잘 안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주식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주택가격도 떨어지기 시작했다. 재산이 줄어드니깐 소비에 안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건설투자 말할 것도 없고 설비투자도 전세계적으로 경기 안 좋고 수출 안좋고 여기에다 내수도 안좋으니까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주저하게 된다.
그동안 환율이 많이 오른 것도 설비투자에 좋지 않은 영향을 좋다. 거기에다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국내까지 파급돼 국내금융시장 불안한 것도 실물경기에 안 좋은 영향이다.
수출이 감소한 것은 세계경제가 동반침체됐기 때문이다. 미국을 비롯한 EU 일본 등 세계 큰 경제권이 금년에 들어와서 지난 6개월 정도 실제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수출 환경이 상당히 좋지 않고 그동안에 반도체라든가 우리의 수출 품목에서도 가격도 내려서 여러가지 수출 실적이 어렵다.
다음에 물가쪽을 보면 소비자물가는 지난 7월에 5.9% 상승률을 보였지만 그뒤로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급속히 하락을 하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개월연속 떨어지고 있어 11월에는 4.5%를 나타냈다.
알다시피 원화가치가 많이 떨어진 것은 물가상승압력에도 작용했고 그것이 지난 여름부터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지만 지난 7월 이후 석유 가격 떨어지고 국내경기 약화되면서 수요쪽에서 물가상승압력이 거의 없어지지 않았나.
금융은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돼 국내에서도 주가, 환율 등 가격 변수가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12월 주춤하지만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나갔고 일부 채권도 팔고 나가는 현상도 주가와 환율에 영향을 주고 있다.
여기에다 가격변수의 변동, 주가하락이라든가 환율상승 이런 것들이 기업의 수익사정에 기업의 재무상황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금융당국도 신용위험에 걱정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금융기관의 여신태도가 신중해지는, 부분적으로는 신용경색이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에 회사채라든가 CP 조달금리가 상당히 경색되서 어려워졌다. 한편으로는 은행에서도 지난번 7-8월에는 여신증가가 오히려 너무 빠르지 않나 걱정했는데 2-3개월은 여신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되고 있다.
여러가지 내수, 수출, 물가, 금융시장의 불안 등이 한은이 금리를 대폭 내리게 되는 배경이 됐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 경제는 세계 경기의 침체가 당분간 계속되고 그게 뭐 전망에 따라서 다르지만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전망이 나오니깐. 한국의 수출전망도 그렇게 밝지는 못하다.
그리고 국제금융시장하고 연결된 국내금융시장 불안, 그 자체의 경기둔화에따른 위험도 상승 등이 겹쳐진 이런 것도 바로 한두달 내에 진정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하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경제가 아주 낲은 , 고용도 크게 늘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다만 물가는 그동안의 환율이나 원유가에서 비롯된 상승압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고비를 넘어 안정될 것이고 수요가 약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는 한은의 설정 수준으로 돌아올 것이다.
경상수지는 반가운 소식은 아니지만 국내수요가 낮고 원자재가격 낮기 때문에 그리고 환율 상승 효과도 일부 작용해 지난 10월 이후 흑자로 전환됐고 내년에도 상당한 규모의 흑자를 나타낼 것이다. 수출도 수입도 많이 해야하는데 내년도경제는 수출도 시원찮고 수입도 늘지 않고, 결과적으로 수지는 흑자이지만 모양은 썩 만족스럽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 통화정책은 10월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는 5.25%에서 3.00%로 2.25%포인트가 내려갔다. 그동안의 한은이 금리를 움직일 때 작은 폭으로 움직였는데 그 논리는 경제라는 것이 관성이 있어 상승하거나 하강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는 전망은 상당히 불확실하다. 우리의 전망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해가면서 정책수단을 움직여야 한다.
앞으로의 전망 불확실성도 있고 정책효과가 파급되는 시간도 있고 이런 것을 고려해서 올리거나 내리거나 작은 폭으로 하는 게 맞다. 그러나 전세계적 상황이나 한국경제를 봐도 그렇고 정말 몇달 사이에 너무 크게 바뀌었다. 금융시장도 특히 실물경제도 그렇고 6월에 보는 지표와 지금 지표가 다르다. 상당히 나빠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는 기다리거나 나눠서 몇번하는 정책은 좋은 정책은 아니지 않나. 그에 맞는 과감한 정책을 펴는 게 좋겠다. 하는 뜻에서 두달간 2.25%포인트 기준금리 인하를 한 것이다.
이것이 결국, 경제영향을 미치려면, 실제로 각 주체들이 거래할 때 금리가 내려가야 한다. 회사채 은행채 발행금리 CP 은행대출금리 그리고 예금금리 모두가 내려가줘야 한다. 기준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그러한 각종 금리의 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이다. 현재 시장금리하고 국채같은 무위험자산을 제외하고 다소 위험 높은 금리하고 상당히 격차가 있다. 이 격차가 앞으로 시중금리를 끌어내리고, 기업이나 가계의 비용부담을 줄여줘서 금융시장 안정시키고 실물경제도 지나치게 위축되는 것을 막는 효과를 서서히 나타낼 것이다.
금리인하와 병행해서 앞으로 한은은 금융시장 안정에 대해서 정책수단을 가지고 할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