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전기비 0.5%, 전년동기비 3.8% 성장에 그치고, 실질 GNI 성장률은 전기비 -3.7%, 전년동기비 -3.5%를 기록함에 따라 경기침체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다시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최근 수출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된 가운데 민간소비도 역신장을 지속하고 있어 경기하강 속도는 더욱 가파를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와 수출의 동반침체가 현실화됨에 따라 전방위적인 내수부양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진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는 이미 대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재정지출 확대를 예고하고 있는 반면, 한은의 통화완화정책은 아직 불확실한 요인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경기하강의 속도가 예상을 뛰어넘는 가운데 최근 한은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통화정책으로 비난을 받고 있어 적극적인 통화완화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물가상승률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으며, 외환시장도 비교적 안정을 찾고 있어 적극적인 통화정책에 큰 걸림돌은 없어 보인다.
이를 감안할 때 이번 12월 금통위에서는 '50bp의 금리인하 내지'는 '25bp 금리인하 + 지준율 인하'와 같은 적극적인 통화완화가 예상된다. 그동안의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중금리의 하락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추가 조치가 필요하며,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준율 인하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전저점인 국고채 3년 기준 4.4%를 다음 목표로 지표채권 위주의 듀레이션 확대를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