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27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 건의서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정부 관련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업계가 구조요청을 하게 된 것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신용경색으로 자동차 판매량이 급감함에 따라 감산을 결정하는 등 사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또 미국과 유럽 등이 정부 차원에서 자동차산업 지원책을 내놓고 있어 국내에서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있다.
국내 자동차업체들의 판매량은 올들어 10월까지 331만232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 감소했다. 상반기까지는 쾌속 주행했지만 하반기들어 급속히 줄어드는 양상이다.
특히 이달들어 내수 판매량은 전월대비 30% 가량 급감하고 있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10% 이상 줄어 약 110만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GM대우는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약 3만3000여대를 감산할 계획이다. 현대기아차 역시 잔업과 특근을 없애는 방식으로 연말까지 2만5000여대를 줄일 예정이다.
완성차업체들의 잇따른 감산과 조업 단축으로 이들에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규모 업체들은 된서리를 맞는 상황이다.
자동차 판매 둔화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다. 미국의 자동차 빅3는 부도 위기에 처해있고, 내년 전세계 자동차가 올해보다 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주요국들은 자동차업체 지원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빅3에 250억달러 및 추가 지원을 검토중이고, EU도 400억유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호주 역시 63억호주달러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자동차공업협회 관계자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자동차산업을 통해 경기 회복 방안을 모색해야한다"며 "자동차 내수 판매 확대는 완성차 및 협력업체 고용 창출, 투자 지속, 성장률 회복 등으로 연결돼 저성장 국면을 탈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회가 요청한 지원방안은 크게 ▲ 내수진작을 위한 지원 기업 ▲ 애로 및 규제 개선 ▲ 자동차 및 부품업계 유동성 지원 ▲ 친환경·고효율 그린카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 등 4가지다.
내수진작을 위해 현재 100 : 93 : 67 비율로 돼있는 휘발유 : 경유 : LPG 가격비율을 유류세 인하를 통해 당초 정부 방침대로 100 : 85 : 50으로 맞춰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LPG 판매부과금 폐지도 요청했다.
또 최근 내수 판매 부진의 이유로 꼽히는 할부금융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만기도래 회사채 및 기업어음에 대해 분할 상환 또는 기간 연장, 정부보증의 은행대출 등 금융지원도 요구했다.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도 기술진화로 부과 추지가 퇴색했다며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
아울러 자동차업체에 대해 장기 저리의 R&D·시설투자자금 및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고, 친환경·고효율 그린카 보급 확대를 위해 연간 2000억원 이상 R&D 지원(10년간)하고 보급 지원방안도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