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크레디트 시장의 안정을 위해 내놓은 채권시장안정펀드에 시중은행이 모두 5조원 이상의 자금을 출자하기로 윤곽이 잡히면서 은행권에서는 지준율 인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이 채안펀드에 출자하는 금액의 50%를 지원해주기로 해 은행권이 출자하게 될 금액이 3조원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현재로서 이들은 "내놓은 돈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 인하와 아울러 논의되고 있는 지준율 인하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내달 11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지준율을 인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06년 유동성 과잉을 축소하기 위해 요구불예금에 대한 지준율을 5%에서 7%로 올린 바 있다.
은행권 입장에서는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상황이 점차 심각한 상황을 치닫고 있는 만큼 한은에 요구불예금에 대한 이자성격인 지준율을 내려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채안펀드에 자금을 출자하게 되는 만큼 출자자금 마련을 위해서라도 지준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은행도 이런 시장의 요구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준율 인하는 7%에서 다시 5%로 2%포인트 정도 인하되는 것이 유력해 보인다.
지난 2006년 지준율이 5%에서 7%로 상향됐을 당시 유동성이 5조원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지준율이 2%포인트 다시 인하되면 적게는 5조원에서 많게는 7조원 정도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은 내부에서는 지준율 인하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와 공조해 최대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펼쳐야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은행권의 요구가 '지나치다'라는 반응도 없지 않다.
한국은행이 두 달 간 기준금리를 125bp 인하한 데다 은행채 매입, 통안증권 중도 환매 등을 통해 원화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만큼 은행권 자금 사정이 나쁘지는 않다는 평가이다. 오히려 지금 여유자금을 흡수할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