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공자금 투입 너무 앞서간 얘기
-BIS비율 낮추지 않는다, 통안채 매각 때 BIS비율 악화 미미
-대주단 나중에 참여하는 것보다 유리

[뉴스핌=원정희 기자]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6일 은행에 대한 인위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장에서의 M&A 가능성과 함께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정부가 나서 M&A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 뒀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만약 앞으로 일부 은행의 경쟁력이 약해지거나 자구노력을 통해 충분한 자본력을 확충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M&A가 이뤄질 수 있다"며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최근 예전에 썼던 낫과 망치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은행 짝짓기를 언급한데 대해 "스스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과거 활용했던 구조조정의 연장, 툴을 재점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이 오면 정부가 생산적 M&A가 이뤄지도록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은행에 공자금 투입 가능성은 너무 앞서간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스스로 충분한 자본력을 갖고 생산적인 대출기능을 잘 수행하도록 하는게 우선이며 공자금 투입은 마지막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BIS비율에 대한 언급과 관련해선 "이 제도가 불황기 땐 은행 대출이 줄어들고 호황기 땐 대출이 늘어나는 경기 순응적인 문제가 지적돼 왔다"며 "국제 공조 노력을 통해 이 체제의 개선점에 대해 우리나라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BIS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안한 것이고 이 시점에서 은행 건전성을 평가하는 BIS제도를 단독으로 낮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8% 밑으로 내려가면 부실우려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는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기준으로 BIS비율을 오히려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해 은행의 대출 여력을 키우는 것이 경기 위축이 심화될 경우 실물경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비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은행의 채권시장안정펀드 출자 과정에서 국고채를 내다팔면 BIS비율이 떨어지는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은행에서 국고채나 통안채 매각할 때 BIS비율에 부담이 된다는 점은 검토결과 매우 미미하다"고 답했다.

이어 "BIS비율 개선을 위해선 은행들이 자구노력을 통해 후순위채 발행이나 지주사를 통한 조달 등을 통해 연말까지 11~12%로 높이도록 하고 있다"며 "흡수할 수 있다"고 재강조했다.

건설사 자금지원을 위한 대주단 협약과 관련해서도 "현재 20여개가 가입했는데 처음 기대보다 적지 않다"며 "가입가능성을 놓고 타진하는 건설사가 많다"고 말했다.

또 "대주단에 빨리 들어오면 채무상환유예기간이 일찍 시작되고 채권단도 해당 건설사의 자구 노력이나 자생력을 판단해서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나중에 참여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