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OECD는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4.2%를 예상하고 내년의 경우 2.7%로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0년에 가서야 4%를 웃도는 성장세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이다.
지난 6월 OECD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4.3%에 달성하고 내년에는 5% 경제성장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내년 우리 경제가 세계금융 위기와 이전 상품 가격 급등의 여파에다 9월 중순 이래 원화 가치 급락으로 인해 전망이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충격의 영향이 커 한국 경제와 세계경제 전망이 매우 불확실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일단 원화의 대규모 평가절하는 가계와 기업소득을 더 압박하고 신뢰를 훼손하여 경제활동을 더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결과 내년 성장률이 3%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들은 2010년 이전에는 강한 경기 회복은 없을 것 같다고 예상하면서, 이런 성장 약화로 인해 인플레율은 안정 목표 범위 내로 후퇴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10월말 환율 수준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한국은 세계경제가 회복될 때 세계교역 비중이 확대될 수 있는 유리한 입지에 있고, 이같은 수출 주도의 회복가 점차 내수 회복으로 파급되면서 2010년 성장률이 4% 선을 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참고로 서울 외환시장의 원/달러 현물 환율은 종가기준으로 10월말 1291.00원을 기록한 바 있다. 10월 하순 동안 환율은 1249원부터 1495원 사이에서 난폭하게 움직인 바 있다.
한편 OECD는 근원물가가 5%까지 상승해 2차 파급이 있음을 의미함은 물론 높은 물가상승이 민간 소비 및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주식시장에서 자본 유출과 경상수지 적자로 원화가 크게 절하되면서 그 정도가 확대될 것이라고 보기도 했다.
은행들이 해외통화를 빌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회사채 이자율 상승, 주가 하락 등 금융시장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보고서는 지적했다.
OECD는 외환보유고가 6월 이래 18% 정도 감소했으며 외환보유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원화가치를 안정시키는데는 실패했다고 분명히 했다.
다만 미국과의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 외환보유고를 이용한 달러 유동성 공급, 외채 지급보증은 외환시장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추경예산과 조세환급, 2009년 수정예산안, 조세감면 등의 정책도 성장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OECD는 이밖에 "추경예산, 감세 등 재정확대 정책은 경기둔화를 완화시킬 것"이라며 "통화정책은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경제활동 지원 및 금융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이들은 앞서 외환시장 개입이 보유액만 대폭 줄이고 원화 안정에 실패한 것을 감안, "금융불안 상황하에서 외환시장 개입은 비용이 크고, 비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스무딩 오퍼레이션에 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OECD는 미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지난 6월 1.1%에서 -0.9%로 낮추고 유로지역은 1.4%에서 -0.6%로, 일본은 1.5%에서 -0.1%로 각각 낮게 제시했다.

*자료: OECD, 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