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는 12일 '오바마의 미국'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오바마 정권의 경제 및 외교 정책 방향에 대해 전망했다.
우선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시장주의 정책기조가 약화하고, 자유무역 확대보다는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 민주당은 전통적 지지기반이자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와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의 시장개입이 필요하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박현수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민주당의 전통적 정책노선에 따라 의료, 에너지와 교육 등에서 정부 역할이 커지고, 금융기관에 대한 각종 규제 및 감독기능도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미국 근로자의 일자리 보호에 주력하고, FTA를 통한 자유무역 확대에는 소극적일 것"이라며 "통상마찰은 증가하겠지만 국제공조가 절실한 상황이어서 슈퍼 301조 부활과 같은 일방적 무역보복수단까지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기 대처방안에 대해 박 수석연구원은 "부시 행정부의 구제금융조치들을 계획대로 수행할 것"이라며 "금융규제 및 감독체계 개혁 등 금융시스템의 개편작업 추진과 신국제금융질서 수립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주택시장 안정책들을 추진하면서 SOC 투자 확대, 세금 감면과 저소득층 지원 등이 중심이 된 추가 경기부양책도 시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오바마 정부가 집권 초반에는 구제금융과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수지 적자의 확대를 용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금융 및 경제위기가 진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집권 후반기에는 민주당의 기존 정책 기조대로 재정수지 적자 감소를 위한 노력을 다시 강화할 것이라는 예상.
부시 행정부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일방주의 외교는 약화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다자주의 외교를 통한 리더십 회복에 주력하겠지만 일방주의 외교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
이라크, 이란과 북핵 문제 등에 대해서도 오바마 행정부는 외교적 수단을 통해 해결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 수석연구원은 "국제질서가 다자주의 체제로 전환될 경우 각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갈등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한국은 글로벌 경제질서 및 국제관계 재편 과정에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 글로벌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가치를 적극 수용하면서 한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는 것.
그는 이어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비해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해소해야한다"며 "한미 FTA 자동차 부문에 대한 재협상 요구 등 각종 이슈에 정부와 업계가 협력체제를 구축해 대비를 철저히해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의 집권 초반 과도적 상황에서 북핵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