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보 "경기침체로 축소, 공적보증 확대해야"

정부가 중소기업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각종 정책수단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공적보증의 비중은 점차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기금 경제연구소는 '보증시장의 최근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연구보고에 에서 공공기금의 전체 보증시장 내 점유비중이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내 51개 전업ㆍ비전업 보증기관을 대상으로 과거 6년간의 보증 현황 및 추이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1년 이후 서울보증보험의 정상화와 건설업 호황으로 민간 보증기관은 꾸준히 성장을 지속했지만, 공적 보증기관은 그 역할이 지속적으로 축소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시장 점유비중은 2002년 28.2%(89조5000억원)에서 2008년6월 12.5%(73조9000억원)로 감소했고 신ㆍ기보 등 신용보증기관의 비중도 16.1%(50조9000원)에서 7.7%(45조6000원)로 큰 폭으로 축소됐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보증시장의 규모는 316조원에서 594조원으로 크게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IMF 외환위기 이후 신보 등 신용보증기관은 GDP 대비 보증규모 과다에 대한 비판과 정부의 보증축소 정책에 따라 보증규모를 지속적으로 감축해 왔다.

신보 경제연구소 왕성철 팀장은 "금년 하반기에도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제 침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보증총량 규모를 당초 28조원에서 29조5000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금년 말까지 1조원을 신규 발행할 유동화회사보증(CBO)을 포함하면
총 2조5000억원의 신용보증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