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러한 대책마련이 원활하게 수행될때 GDP성장률 1%p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과천 정부청사에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재정지출을 10조원 확대하고 공기업 투자를 1조원 규모로 지원하고 세제지원으로 3조원 규모를 편성해 총 14조원 규모의 대대적인 경기 부양에 나선다.
정부는 최근의 경제여건을 반영해 내년 경제성장률을 실질기준 3.8~4.2%로 잡고 세계경제 침체 장기화 등을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러한 경기부양책이 원활히 시행될 경우 정부는 1%p의 경제성장률 제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지출은 당초안 273.8조원에 대비해 10조원이 증가한 283.8조원 규모로 이뤄진다.
적자성 채무는 GDP대비 다소 증가한 14.5%이고 일반회계 국채는 당초보다 10.3조원 증가한 17.6조원으로 마련됐다.
주요 지출 확대 분야는 △ 지방 SOC 확충 등 지방경제 활성화 4.6조원 △ 지방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농어업인 지원 3.4조원 △ 저소득층 복지지원 확대 1조원 △ 청년등 실업대책 3000억원 △ 지방재정 지원 확대 1.1조원 △ 유가환율 조정 4000억원 등이다.
기획재정부의 강만수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현재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내년 성장은 3% 내외에 그칠 가능성이 있으며 세계경제 상황이 추가로 악화되면 3%대 유지가 어렵다"며 "14조원 규모로 마련된 이번 대책으로 4% 내외의 성장과 20만명 내외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