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원정희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대한생명 인수와 관련해 한화와 벌였던 국제중재에서 패소함에 따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이 문제가 '동네북' 신세가 됐다.

20일 예보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예보는 국제중재 패소로 200억원~340억원의 국고를 날렸고 한화의 대생인수를 오히려 도왔다는 등의 잇따른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이성현 한나라당 의원은 "예보가 공적자금이 들어간 대한생명을 헐값에 한화에 매각했고 한화는 또 다시 공적자금이 들어간 대우조선해양을 헐값에 인수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보가 국제중재에서 한화에 패소해 콜옵션에 따라 대생 지분 16%를 넘길 수 있도록 한 것은 한화에 명분를 주고 특혜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고승덕 의원은 "예보가 한화의 봉은 아니죠?"라고 박대동 예보 사장에게 물으며 질의를 시작했다.

고 의원은 "예보는 중재비용으로 86억원을 썼고 패소함에 따라 한화측 중재비용 절반정도인 100억원 이상을 물어줬다"며 "결국 국민에게 200억원 정도의 손해를 입힌 꼴"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8월 대생 지분 16%를 콜옵션에 따라 주당 2275원으로 한화에 넘길 당시 여러 증권사들은 대생의 주가를 9000원대 안팎으로 평가해 한화가 콜옵션 인수로 1조원대의 평가이익을 얻었다는 보고서를 냈다"고도 말했다.

이어 "과거 금융부실에 책임있는 회사가 올해 예보로부터 주식을 인수해 1조원의 평가차익을 얻고, 공적자금 피해를 국민에게 입힌 기업이 반대로 공적자금으로 회생한 대생으로 막대한 이득을 보는 일이 정상적인 모습이냐"고 질타했다.

조문환 한나라당 의원도 "예보의 국제중재 신청에 앞서 법무법인 태평양이 제출한 법률검토 의견서엔 '승소가능성이 없다'라는 의견서가 제출돼 있었다"며 "이어 태평양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한 뒤 불과 5일만에 '주장할만하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서가 제출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무리한 소송으로 국내외 법무법인에 지출한 비용과 소송 상대방인 한화가 지출한 비용 970만달러까지 합할 경우 340억원의 국고낭비와 외화유출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