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에 거친 민영화 절차를 거친 결과 민영화로 분류된 38개 기관 중 지분매각 일부매각 5개 기관과 공적자금 투입기관 14개를 뺀 19개 기관이 완전 민영화 절차에 들어간다.
3차 선진화 계획에선 지역난방공사 지분매각, 대한주택보증 민영화 등 30개 기관의 선진화 추진계획이 마련됐다.
10일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 등 10개 기관은 민영화가 추진된다. 지역난방공사는 공공지분 51% 이상을 유지하면서 상장을 통해 지분을 매각하고 안산도시개발과 인천종합에너지도 완전 민영화된다.
한전기술과 한전KPS도 2012년까지 지분 40%가 매각된다.
대한주택보증은 외환위기시 공공기관화 됐고 민간환원 차원에서 2010년부터 주택분양보증 독점을 폐지하고 민영화가 추진된다.
88관광개발 또한 정부측에서 골프장 관련 회사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88골프장 매각과 함께 민영화된다.
그랜드코리아레저는 2010년까지 49% 지분을 우선 매각하고 농업용 수로관 생산기관인 농지개량은 민간부문이 활성화돼 매각이 추진된다.
한국기업데이터도 2010년부터 매각에 착수해 2012년까지 매각이 완료된다.
또한 이번 민영화 절차에 따라 그동안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던 천연가스 도입 및 도매 부문에 2010년부터 민간사업자 진입이 허용된다.
아울러 방송광고공사가 독점하고 있던 방송광고대행 시장도 경쟁체제로 전환된다. 구체적인 방안은 각계의 의견을 들어 내년말까지 마련된다.
그동안 논란이 됐더 신보와 기보의 통합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을 미루기로 했다.
재정부는 금융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과 당정협의시 여당의 강력한 반대를 이유로 내세웠다.
정부는 공개토론회를 거친 뒤 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연말에 신보와 기보의 통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정부의 배국환 2차관은 "미국 금융위기로 우리나라 영향있어 중소기업들이 자금사정 어려워 지금 당장 지원체제를 흔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당정협의 때 여당이 반대 입장을 표명해 통합 결정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부산항, 인천항 부두관리공사는 폐지되고 가스기술공사는 고유업무와 무관한 집단에너지 사업이 폐지된다. 한국전력과 5개 발전자회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도 경영효율화 작업이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