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공청회서 정치권•가맹점-카드업계 팽팽
- 산업구조개편 전방위공세에 시장논리로 반박

정치권과 가맹점들이 전방위 공세에 나서자 카드업계는 “시장논리에 맞지 않다”고 맞받아치면서 한바탕 불꽃이 튀었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18일 ‘신용카드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고 “지난해 수수료가 조정됐지만 업계에서는 미흡하다는 불만이 있다”라며 “행정 및 입법조치도 염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카드수수료 논쟁 현장의 목소리들

이에 대해 여신금융협회 이강세 상무는 “신용카드제도 개편으로 수수료 인하효과는 낮은 반면 중복투자에 다른 사회적비용 부담이 확실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금융연구원 이재현 연구위원은 “여전법을 개정할 시기”라고 말하는 등 대부분의 패널들은 카드업계를 쏘아붙였다.

◆ “수수료 내려라”, “여전법도 개정해라”

가맹점들의 대표격인 슈퍼마켓 연합회 김경배는 회장은 “수수료 논의가 계속되는 것은 카드사가 횡포를 벌이고 있어서 계속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골프장은 1.5% 수수료고 안경은 4%라는 게 상식선에서 맞느냐”고 했다.

그는 “법으로 카드를 받게 하는 여전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연구원 이재연 연구조정실장도 “여전법을 개정할 시기”라며 “부가서비스를 축소해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김광수 국장은 “여전법 개정이나 소상공인의 협상력 강화는 여론을 더 취합해 결정할 것”이라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 전방위 공세 나선 정치권

고승덕 의원 “이번에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실제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번 공청회도 무의미한 것 아니냐”는 경원대 홍정학 교수의 지적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고 의원은 ‘과당모집’ 등 구체적인 사례까지 지적하며 “행정적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공청회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의지가 있음을 드러냈다.

특히 그는 “이번 공청회를 주도한 최경환 의원을 한나라당 내에서 경제 총리감이라고 할 정도로 경제 실세”라고 했다.

최 의원은 정책위원회 수석위원장이다.

최경환 의원은 “(신용카드제도 개편을) 당의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여야의 관심사가 같다”고 했다.

이날 공청회는 민주당 오제세 의원도 참여했다.

◆ 카드업계 “시장논리”…외톨이 신세

이날 공청회에서 이강세 여신협회 상무는 ‘카드사의 경영환경 악화’, ‘4당사자체제의 부작용’ 등 시장논리를 내세웠지만 혼자 수세에 몰리는 모습이었다.

패널 중 몇몇은 “연간 회비를 받지 않는 식의 서비스를 회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가맹점 수수료를 갖고 보조해주는 것"이라고 따졌다.

경원대 홍정학 교수는 “소상공인들은 단체행동에 나서라”고 했고 금융연구원 이재연 연구조정실장은 “부가서비스를 줄여 수수료를 낮춰라”고 말했다.

이러자 한 패널은 “수수료 인하문제가 정치적으로 해결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강세 상무는 “가맹점 수수료를 회원에게 보조해준다는 것은 오해”라며 “가맹점 확대를 위해 다시 쓰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0년부터 가맹점 수수료 논의가 계속해왔고 작년에 종합적으로 내렸는데 영향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또다시 나오는 것은 당황스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