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기획재정부는 올해 기관장 경영계획서에 대한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50점 미만의 미흡인 경우 해임조치하고 보통 이상인 경우는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등의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

27일 재정부는 '2008년 기관장 경영계획서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주무부처 및 24개 공기업, 준정부기관 77개, 기타공공기관 17개 등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는 주요현안과제별로 평가지표를 계획, 집행, 산출 단계로 나누어 실시하고 ▲ 계획단계는 주요현안과제와 성과목표 설정의 타당성, 성과지표와 성과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 집행단계는 노사관계 등 집행과정의 합리성, 예산절감 노력 등 집행 관리의 효율성 평가 ▲ 산출단계는 주요 현안과제의 이행성과가 계획대로 충분히 달성됐는지를 평가한다.

재정부는 주요 현안과제별로 합산한 평가점수에 가중치를 적용해 경영계획서에 대한 최종평가등급을 결정한다.

최종평가등급은 아주우수, 우수, 보통, 미흡 4단계로 구분해 시행되고 아주우수는 90점 이상, 우수는 70~90점, 보통은 50~70점, 미흡은 50점 미만이다. 기관장 경영평가는 경영계획 평가와 경영목표 평가를 1:1로 반영한다.

특히 미흡인 경우 해임조치되고 보통 이상인 경우 경영목표와 종합해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앞으로 정부는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와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주무부처 중 간사부처인 재정부와 협의해 경영계획서이행실적평가단을 구성, 운영하게 되며 간사부처는 소관기관의 수가 많은 주무부처 순으로 윤번제로 운영하게 된다.

재정부의 박성동 과장은 "이러한 방침은 기관장의 경영책임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