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최대 1년까지 완화

기사입력 : 2008년08월21일 11:16

최종수정 : 2008년08월21일 11:16

[뉴스핌=변명섭 기자] 정부가 최대 10년에 이르는 수도권의 현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21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향후 신규 분양주택에 대해 전매제한 기간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한다. 다만 시장영향을 감안해 권역별로 차등화 한다.

현행 수도권의 공공택지의 경우 85㎡이하 10년 85㎡초과 10년 동안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되고 있다.

개선안에서는 서울, 인천 일부지역, 과천, 안양 등 과밀권역 지역은 85㎡이하 7년, 85㎡초과 5년, 기타지역의 경우 85㎡이하 5년, 85㎡초과 3년으로 조정된다.

민간택지의 경우 현행 85㎡이하 7년, 85㎡초과 5년으로 돼 있는 제한 기간을 과밀억제권역 85㎡이하 5년, 85㎡초과 3년으로 조정하고 기타지역은 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으로 대폭 완화된다.

재정부의 구본진 정책조정국장은 "최대 10년에 이르는 현 전매제한 기간은 장기간의 신규주택 거래규제로 인한 공급 효과 반감 등으로 개선요구가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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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