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욱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는 "금융위가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현금 결제시 가맹점 수수료율 만큼 할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현금결제 할인제 도입에 따른 은행 및 카드사의 매출감소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애널리스트는 "이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편의성 및 가격할인, 마일리지 및 포인트 적립과 같은 금전적 혜택, 현금영수증제도 도입으로 현금결제 선호자들의 카드매출 잠식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리포트 내용이다.

■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가 목적

금융위가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현금 결제 시 가맹점 수수료율 만큼 할인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신용카드 전표 매입 전담회사의 설립 허용도 검토할 계획임. 두 방안 모두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유도가 목적이다.

■ 현금결제 할인제 도입에 따른 일시불 매출 감소규모는 미미할 전망

가격 할인률은 현재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인 2.2%수준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편의성 및 금전적 혜택을 고려하면 신용카드 일시불 매출의 감소규모는 매우 제한적일 전망임. 1) 결제일까지 평균 31일의 Grace period가 제공되고, 이자혜택 수준은 약 0.44%에 달함. 2) 가격할인, 마일리지 및 포인트 적립 등의 Reward가 제공된다. 일부 카드의 경우 Reward수준이 가맹점 수수료율을 초과한다. 3) 현금소지에 따르는 불편함이 없음, 4) 현금영수증제도 도입으로 인해 현금결제 선호자들에 의한 카드매출 잠식이 이미 상당부분 진행된다.

■ 매출감소에 따른 이익 감소 영향은 더욱 제한적

설령 일시불 매출 잠식이 발생하더라도, 일시불 매출의 수익성이 낮은 점을 감안하면 이익 감소영향은 더욱 제한적이다. 연간 일시불 매출 10% 감소를 가정할 경우 연간 영업이익 감소폭은 신한지주는 0.52%, 국민은행은 0.38%에 불과하다.

■ 전표매입 전담회사 설립도 국내시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짐

동 방안도 다음의 이유로 실효성이 떨어짐. 1) 신규 전표매입사가 규모의 경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기존 카드발급사들이 전표매입 업무를 분리해서 넘겨주어야 한다. 그러나, 분리에 따른 실익이 없고, 오랜기간 구축한 인프라를 쉽게 포기할 리도 만무하다. 2) 미국은 광활한 국토로 인해 전표 매입 및 가맹점 관리를 카드발급사들이 병행하기 힘든 구조이나, 국내 시장은 이와 상황이 다름. 3) 국내시장은 VAN사가 매입업무 관련 부수적 업무처리를 도와주며 카드발급사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추가적 정책 리스크 우려

두 방안 모두 실효성이 떨어져 신용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해 내기 힘들 전망이다. 또한, 제도 도입에 따른 역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 검토단계에서 철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감독기관이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궁극적으로 의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가적인 정책 리스크가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