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애널리스트는 "오히려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정책 리스크가 교육산업에 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며 "정부는 경기악화와 실질소득감소로 가계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될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해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리포트 내용이다.
-소비위축과 사교육의 상관관계는 제한적
인플레이션과 경기악화로 인한 소비위축 우려가 심화되고 있으나, 교육시장은 크게 동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위축 현상이 크게 나타났던 외환위기(1998년)와 카드사태(2003년) 때를 살펴보면, 소비경기를 파악할 수 있는 도소매업생산지수의 경우 1998년 8월과 2003년 11월 각각 전년동월대비 -8.7%, -4.3%까지 크게 하락하였다. 실업률이 YoY 5.5%p 급증(97년7월 실업률 2.2% → 98년 8월 7.7%)하면서 극심한 불황기를 보였던 외환위기 때는 사교육비 증가율도 급락했으나, 2003년(07년 7월 실업률 2.8% → 03년 7월 3.4%로 0.6%p증가)에는 외고 설립확대가 본격화 되면서 오히려 사교육비는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교육 소비비중은 2002년 4분기 6.4%에서 2003년 2분기 7.6%까지 크게 증가하였고, 교육산업생산지수도 2003년 5월 전년동월대비 12% 증가하는 높은 성장세를 시현하면서 소비위축 국면과 대조를 이루었다.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정책 리스크에 더 주목 필요
2003년에 급증했던 사교육비는 2004년 후반으로 갈수록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교육산업도 위축되는 국면을 맞이하였는데, 이는 2004년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영향으로 1) 방과후학교사업의 실시, 2) 학원비 상한제도 강화, 3) EBSi강의 활성화 등이 시행되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메가스터디의 경우 2003년도 고등부 온라인 매출 증가율이 114%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는 전년대비 3.8%에 불과한 극히 부진한 성장세를 보였고, 정상JLS는 학원비 상한제 영향으로 수강료를 10% 이상 크게 인하하면서 매출 감소를 경험하였다. 특히 정상JLS의 2004년도 부진은 외환위기 때의 경우 소득 양극화로 중소형 영세학원들의 폐업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높은 성장세를 구가했던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으며, 정책변수가 사교육 시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는지 증명하고 있다.
결국, 사교육시장은 1998년과 같이 실업률 급등을 동반한 극심한 불황기가 아닌 이상 안정적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히려 리스크는 소비위축보다 정부의 교육정책에 있다. 경기악화와 실질소득감소로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은 가중될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출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