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의 경영권 불법승계 등을 수사해 온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10일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 등을 적용, 징역 7년에 벌금 3500억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법원의 선고판결이 남아 있고 재판결과에 따라 어떤 식이든 항소 등의 절차가 더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전 회장 등에 대해 확정판결이 내려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게 분명하다.

그러나 조 특검팀의 이 전 회장에 대한 구형은 이례적인 중형이다. 그 동안 사법절차를 밟았던 일부 재벌회장과 비교해도 형량이 높아 보인다. 여기에 구형량으로 볼때 이 전 회장에 적용된 혐의중 일부가 무죄 등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법원도 집행유예 판결이 쉽지 않다. 이 전 회장이 자칫 영어의 몸이 될 위기에 몰린 셈이다.

기업인에게 징역형은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교도소에 수감되는 그 날부터 기업경영에는 손을 댈 수 없는 까닭이다. 경제사범에 대해 사법부가 비교적 신중한 판결을 내렸던 이유일 것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아냥이 나올 수 있는 하나의 빌미가 되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조 특검팀은 중형의 구형을 통해 삼성사건의 당사자인 이 전 회장 등에 엄중한 단죄의지를 밝혔다고 볼 수 있다.

특검팀은 삼성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속시원하게 파헤치지 못했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다. 심지어는 삼성 봐주기의 면죄부 수사라는 비난까지 나왔다.

그러나 이날 특검팀은 구형량을 통해 삼성에 대한 엄중한 단죄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실제로 특검팀은 "이 사건의 실체는 대주주인 재벌 총수가 경영 지배권을 행사하는 구도에서 비서실을 통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삼성이 그동안 대내외 여러 여건 때문에 오랜 기간 문제 해결이 어려웠다고 변명할 수 있지만 이제는 용납할 수도, 용납해서도 안 되는 단계로 피고인들을 단죄해야 한다"며 이같은 구형의견을 냈다.

삼성사건을 계기로 이 전 회장은 이미 삼성에서 모든 직위를 사퇴, 주주로만 남은 상태이다. 삼성은 문제의 전략기획실을 완전히 폐지하고 각 계열사는 전문경영인이 책임지고 독립경영에 들어갔다. 특검수사등을 통해 제기된 불법및 편법, 지배구조등에 의혹이 불거질 수 있는 소지를 말끔히 해소하려는 의지의 산물이다.

더욱이 문제의 중심에 있는 이 전 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해외기업과의 경쟁에 급급해 주변 문제를 소홀히 했고 우리 사회와 대화도 부족했다”며 "경위야 어찌됐건 회사 주식이 자식에게 넘어가는 것으로 세상을 시끄럽게 한 것은 제 잘못이고 차명주식의 세금을 제대로 안 낸 것도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또 잘못된 것은 모두 고쳐서 바로잡을 것이고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 삼성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만약 검찰이 구형한 대로 이 전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삼성은 위기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삼성은 삼성사건을 겪으면서 ‘ 리더쉽의 위기, 미래 먹거리의 위기, 브랜드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아마 삼성의 이런 위기의식은 현재의 우리경제 상황과 다름없지 않은가 생각된다. 법원이 이 전 회장등에 어떤 판결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김남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