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일 금융위·금감원 통합 민원센터 오픈
- 인허가도 다루는 온라인 민원시스템도 가동

정부는 인터넷뱅킹을 허용하기 위해서 금융실명제를 완화하는 것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오는 7월1일부터 온라인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의 안착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정책국장은 26일 오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한 금융규제 개선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국장은 인터넷뱅킹과 관련한 실명제 적용 문제와 관련 "HSBC은행이 다이렉트뱅킹 영업과정에서 직원이 직접방문 하는 방법을 쓰고 있고 어떤 회사와 계약을 맺어 실명확인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금융실명제를 완화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제도 테두리 내에서 작동시킬 수 있는 여러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또한 오는 7월 1일부터 통합 민원처리 시스템으로 온라인 인허가, 유권해석, 민원창구인 전용 홈페이지(www.fssc.kr)를 가동하는 한편 금융위·금감원 합동 금융민원센터를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에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허가 업무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접수부터 처리결과 통보 등 모든 과정이 직접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졌다.

민원센터는 민원인 전용 상담실을 두고 금융위와 금감원을 따로 다니지 않도록 창구를 단일화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민원시스템 안착을 위해 인허가 전담 도우미(RM)도 배치해 수요자 중심의 금융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민원시스템이 바뀌면 금융사 탐색과 직접 방문 비용 등 연간 78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금융위는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