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정부사업 275개 중 24.4%가 미흡 등급 이하 평가를 받아 내년 예산 배정시 10% 이상 삭감 또는 사업폐지 조치된다.

20일 기획재정부는 '2007년 일반 재정사업' 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이로써 미흡이하 사업은 원칙적으로 전년예산 대비 10% 이상 삭감 되고 50점 미만인 매우미흡 사업의 경우 사업 폐지가 검토된다.

평가대상 사업은 농림부, 국방부, 복지부 등 37개 부처의 275개 사업(21.6조원)이고 평가결과 전체 평균점수는 68.2점으로 전년도 68.0점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등급별로는 우수등급 이상 사업이 49개로 17.8%, 보통등급이 159개로 57.8%, 미흡등급 이하 사업이 24.4%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우수 등급 이상 사업 비중은 41.6%에서 17.8%로 감소한 반면 미흡 등급이하 사업 비중은 3.4%에서 24.4%로 증가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러한 결과는 평균점수는 전년도와 유사하나 '예산연계 강화' 를 위해 평가등급 및 기준을 상향 조정한데 따른 것이라 설명했다.

우수 등급은 85~70 에서 90~80으로 상향 조정됐고 미흡 이하는 50 미만에서 60 미만으로 역시 기준치를 높였다.

재정부의 재정정책국 성과관리과장은 "이번 평가결과를 내년도 예산편성시 적극 반영하는 등 재정사업 효율성 제고에 적극활용할 계획"이라며 "평가결과 성과가 우수한 사업은 지원을 확대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지원을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재정사업 평가결과 미흡한 점은 각 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고 각 부처는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위위에 보고하고 재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우수사업으로는 특허청의 특허기술 활용지원, 건교부의 인천공항 2단계 건설, 환경부의 국립공원관리 등이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