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민생안정을 위해 4.9조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기로 의결했다.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해 재원을 긴급 직투입하는 형식이지만, '쇠고기 파동'으로 18대 국회 원구성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적합성 논란도 예상돼 국회에서 적잖은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을 의결,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는 지난 6월 8일 10.5조원의 의 일환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07년에 남은 세계잉여금 4.9조원을 활용할 대상 사업으로 ▲ 저소득층의 유류비 부담 완화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 ▲ 농어민 중소상인 등 유가급등에 취약한 계층 지원 ▲ 에너지 절감 및 중장기적 에너지 확보 지원, 그리고 ▲ 법령에 따른 의무적 지출 소요 등에 사용키로 했다.

먼저, 저소득층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와 대중교통망 확충 사업에 2조3,746억원을 투입하고, 고유가로 인한 농어민 중소상인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4,255억원을 사용키로 했다.

또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 고효율 LED 신호등 설치 지원 등 에너지 절약 구조로 전환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 및 해외 유전 개발 등 중장기적인 에너지 확보를 지원키 위해 1조3,984억원을 쓰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세 및 의료급여비 정산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소요 등 법령에 따른 의무적 지출 소요에 6,551억원을 반영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안과 별도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모두 4,000억원 가량을 ▲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절약사업(전력산업기반기금 1,425억원) ▲ 국제곡물가 인상에 따른 콩 팥 참깨 등 수입비축 농산물의 안정적 확보 지원(농산물가격안정기금 2,316억원) 용도로 활용키로 했다.

재정부 박춘섭 예산총괄과장은 "이번 민생안정예산은 바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서민들의 부담이 가급적 빨리 경감될 수 있도록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에 적극적으로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18대 국회가 '쇠고기 파동'으로 야당이 국회의 등원하지 않음에 따라 원구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고, 개원을 하더라도 향후 국회 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선출 등의 과정이 필요해, 집행 시기는 상당기간 뒤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런 과정에서 국가재정법에 따른 추경예산안 편성에 적합한지를 둘러싼 법적 논란 역시 치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