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에 따른 세금환급은 향후 1년간 0.25%포이트, 장기적으론 0.7%포인트의 GDP(국내총생산)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추정됐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세금환급의 경제적 효과'라는 보고서에서 이번 10조5000억원 규모의 세금환급 및 보조금 지급은 단기적으로 2조1000억원~2조5000억원 정도가 소비로 연결돼 0.25%포인트~0.7%포인트 정도의 GDP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분석은 대규모 세금환급대책을 시행한 바가 없는 국내에선 이번 대책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할 참고 사례가 없어 지난 2000년대 들어서만 네차례에 걸쳐 세금환급과 유사한 경기부약책을 시행한 미국의 경우를 참고했다.

신 연구위원은 "미국의 세금환급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20%정도, 장기적으로는 60% 정도가 소비로 활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과 국내 소비자들의 한계소비성향에 차이가 있어 그 최종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부양효과 차원에서만 본다면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 보다 많은 세금환급을 제공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조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적시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와 국회의 조율과 입법과정이 필요한 만큼 이들간의 협조가 최대한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