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각 부처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530개 자문위원회 가운데 51.5%인 273개를 일괄 폐지하기로 했다.

27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확정, 의결했다.

이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되는 위원회는 ▲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장기간 구성되지 않은 위원회 63개 ▲ 설치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존립 필요성이 사라진 위원회 49개 ▲ 부처간 협의로 대체 가능한 위원회 12개 ▲ 다른 위원회와 통합이 가능한 위원회 149개 등이다.

정부는 또 존치된 위원회 가운데 32개의 위상을 총리실 소속에서 부처 소속으로 낮춰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기하기로했다.

특히 정부는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를 막기 위해 ▲ 위원회 설치시 사전협의 의무화 ▲ 위원회 설치.운영 일몰제(2년) ▲ 자문위원회 산하 사무기구 폐지 등을 뼈대로 한 '정부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의 각종 위원회는 지난 99년 319개였으나 지난 5월에는 573개로 불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