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채권시장에서 금리가 급등하는 등 시장이 불안한 듯 보인다"며 "그렇지만 다음주 2조500억원 규모의 국고채 바이백이 예정돼 있어 안정감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지난 15일 올해 '10조640억원+알파' 규모의 국고채 조기상환(Buy-back)을 할 계획이며, 5월중에는 오는 27일과 29일 각각 1조원과 1조5000억원 등 모두 2조5000억원의 조기상환을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기사는 오전 8시 32분 유료회원들께 앞서 송고된 바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금리가 급등한 원인이 갑작스럽게 외채규제설이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며 "정부가 직접 외채규제를 한다는 얘기가 돌았다는 데 이는 정부 의견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정부가 외채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특히 외채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나 해서 이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증가 속도를 줄일 수 있을까 하는 방안 검토 얘기가 와전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외채를 직접규제할 방법은 따로 없다"며 "특히 조선중공업들의 2년 이상 5년짜리 해외수주와 그에 따른 선물환 매도헤지를 막을 수 없고, 또 이를 받아주기 위한 은행권의 외화차입일 경우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내 금융시장이 개방된 상황에서 직접규제를 할 경우 다른 부분에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생긴다는 것을 시장이나 정부 모두 이미 경험하지 않았느냐"고 오히려 반문하며 "직접규제는 검토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금융성 외채라고 하더라도 외채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은 변동성이 큰 것과 마찬가지로 당국으로서는 살펴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며 "혹여나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속도조절 방법에 대해 고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재정부의 다른 고위 관계자는 "외채 문제는 이전부터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해 상시 모니터링하는 지표"라며 "외채증가의 주요요인인 선물환 매도헤지와 관련해 정부도 조선중공업 업체나 자산운용사들과도 회의도 하고 의견도 나누는 과정에서 설익은 얘기가 나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외채규제설은 정부 소스도 확실하지 않은 해프닝이고 그에 따라 시장이 크게 움직이면서 돌연 문제가 커졌다"며 "더욱이 정부 내에서 서로 사실을 확인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두고 정부 내 엇박자가 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또 이 관계자는 "외채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보는 것은 전체 외채, 즉 단기 뿐만 아니라 중장기 외채 모두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단기 외채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단기 외채만 따로 떼어내서 본다고 말하는 것은 좁은 의견"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간의 한 경제전문가는 "정부의 역할과 시장의 이익추구가 상충되는 점은 항시 있게 마련"이라며 "특히 경상수지가 IMF 이후 10년만에 적자로 돌아서는 전환기에는 오버슈팅이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외채 문제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최근 아르헨티나나 베트남 등에서 경상수지 적자와 고물가 등으로 위기론이 일부 생겨나고 있다"며 "한국 경제가 IMF를 극복했다고 하더라도, 또 외환보유액이 아무리 커졌다고 하더라도 과연 자본유출입이 가속화되는 금융세계화 현실에서 과연 금융시스템이 안정적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 경상수지 문제나 외채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재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지난 15일 올해 '10조640억원+알파' 규모의 국고채 조기상환(Buy-back)을 할 계획이며, 5월중에는 오는 27일과 29일 각각 1조원과 1조5000억원 등 모두 2조5000억원의 조기상환을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기사는 오전 8시 32분 유료회원들께 앞서 송고된 바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금리가 급등한 원인이 갑작스럽게 외채규제설이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며 "정부가 직접 외채규제를 한다는 얘기가 돌았다는 데 이는 정부 의견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정부가 외채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특히 외채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나 해서 이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증가 속도를 줄일 수 있을까 하는 방안 검토 얘기가 와전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외채를 직접규제할 방법은 따로 없다"며 "특히 조선중공업들의 2년 이상 5년짜리 해외수주와 그에 따른 선물환 매도헤지를 막을 수 없고, 또 이를 받아주기 위한 은행권의 외화차입일 경우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내 금융시장이 개방된 상황에서 직접규제를 할 경우 다른 부분에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생긴다는 것을 시장이나 정부 모두 이미 경험하지 않았느냐"고 오히려 반문하며 "직접규제는 검토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금융성 외채라고 하더라도 외채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은 변동성이 큰 것과 마찬가지로 당국으로서는 살펴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며 "혹여나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속도조절 방법에 대해 고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재정부의 다른 고위 관계자는 "외채 문제는 이전부터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해 상시 모니터링하는 지표"라며 "외채증가의 주요요인인 선물환 매도헤지와 관련해 정부도 조선중공업 업체나 자산운용사들과도 회의도 하고 의견도 나누는 과정에서 설익은 얘기가 나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외채규제설은 정부 소스도 확실하지 않은 해프닝이고 그에 따라 시장이 크게 움직이면서 돌연 문제가 커졌다"며 "더욱이 정부 내에서 서로 사실을 확인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두고 정부 내 엇박자가 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또 이 관계자는 "외채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보는 것은 전체 외채, 즉 단기 뿐만 아니라 중장기 외채 모두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단기 외채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단기 외채만 따로 떼어내서 본다고 말하는 것은 좁은 의견"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간의 한 경제전문가는 "정부의 역할과 시장의 이익추구가 상충되는 점은 항시 있게 마련"이라며 "특히 경상수지가 IMF 이후 10년만에 적자로 돌아서는 전환기에는 오버슈팅이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외채 문제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최근 아르헨티나나 베트남 등에서 경상수지 적자와 고물가 등으로 위기론이 일부 생겨나고 있다"며 "한국 경제가 IMF를 극복했다고 하더라도, 또 외환보유액이 아무리 커졌다고 하더라도 과연 자본유출입이 가속화되는 금융세계화 현실에서 과연 금융시스템이 안정적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 경상수지 문제나 외채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재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