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원정희 기자]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서민대상의 소액신용대출을 늘릴 수 있도록 위험가중치를 하향조정해 취급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공공성 측면에서 휴면예금관리재단이 금융기관의 소액신용대출에 부분보증을 제공해야 한다고도 지적됐다.

정찬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8일 '서민금융체계의 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소액신용대출을 상업적 원리에 따라 활발히 제공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저 신용계층을 대상으로 대안금융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정 연구위원은 "제도권 금융기관의 소액신용대출을 확대하기 위해선 우선 리스 및 할부금융사의 소액신용대출을 활성화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 소액신용대출을 고유업무비율 산정 때 제외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소액신용대출자산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하향조정해 취급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부담을 완화시켜 취급 유인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 연구위원은 "소비자금융업을 여신전문업의 하나로 새로이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은행 외에도 보험사, 증권사 등 다양한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고위험 영업 확대로 인한 본사의 건전성 훼손을 회피하면서 여신전문 자회사 형태로 고수익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신용공여 방식은 제도권 금융기관의 저소득층 대상여신에 부분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제도권 금융기관의 소액신용대출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용보증은 대행기관을 통한 대출과는 달리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대출 취급기관도 손실을 볼 수 있어 대출 취급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