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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기획] 서민금융 온도 높이자⑤(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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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겨냥 금리 20~30%시장형성 주력해야
- 될성부른 틈새시장 돌파 봇물 확장기 선점이 관건
- 관심고조, 사업성 확신만 서면 물꼬 곧장 트일 듯

“결국 돈이 문제 아니냐.”

서민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원인과 해법 모두 ‘돈’이었다.

감독당국도 “공급을 늘리는 게 시급한 문제지만 그렇다고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했고 업계의 공통적인 의견도 “정치논리는 안 통한다.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점을 볼 때 결국 사업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희망적인 것은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20~30% 대출시장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고, 새정부의 ‘뉴 스타트 2008’ 따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감독당국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싶어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지난 2002년 건전성 기준을 완화했다가, 2금융권 회사들이 경영위기를 겪은 적이 있어 적어도 경영과 관련된 규제완화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 “제도는 이미 마련, 경영판단만 남았다”

적어도 제도적인 면에서 “할 건 다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업계의 경영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다는 것.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 단계는 공급을 늘리는 것 말고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돈이 걸린 문제다 보니 의사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의 보증을 지원받는 지역보증재단을 통해 신용대출을 늘리려 했지만 ‘보증료’에 대한 이견 때문에 원하는 바를 달성하지 못했다.

결국 감독당국이 나설 수 있는 단계는 사실상 지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은 낮다.

최근 업계서는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낮추고 충당금 설정비율도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금융위원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단호한 입장이다.

지난 2002년 건전성 기준을 완화시켜줬다가, 2금융권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신용대출시장에 진출해서 결국 엄청난 손실을 본 것을 경험해서다.

현단계서는 소액서민금융재단만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문이다.

하지만 고리의 피해를 막고자 설립한 것이기 때문에 신용도가 지극히 낮은 서민들만 혜택을 볼 수 밖에서 없어 활용도가 지극히 제한적이다.

한국금융연구원 정찬우 선임연구위원은 “재단이 저신용층에 부분보증을 제공하면 이들의 신용위험을 경감시켜 제도권 금융기관의 소액신용대출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장 정부는 보증을 늘려 환승론을 좀더 활성화시키는 데 관심이 많아 보이다.

◆ 시장진출 확대 봇물 이루려면 사업성 확신 필요

제도권 금융기관들은 서민금융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대부업 → 저축은행 여전사(캐피탈, 신용카드) → 은행’으로 이어지는 진출흐름이 나타나는 것이다.

과거 개인신용대출시장은 60%가 넘는 고리의 대부업체들이 먼저 활개를 쳤고, 이후 몇몇 저축은행과 여전사들이 30~40%대의 금리로 시장을 넓혀갔다.

이젠 은행들이 나서 20~30%대의 시장으로 확대해 가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볼 때 서민금융시장을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실제로 지난 2006년 대우캐피탈이 내게론이란 브랜드로 개인신용대출시장에 진출했을 당시, 주변에선 “경험도 없는데 늦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지만, 사업은 순항해 현재 우리캐피탈, 하나캐피탈 등이 후발주자로 뛰어들었다.

저축은행업계 내에서도 솔로몬저축은행,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등이 활발하게 신용대출을 펼치자 “과거에 위기를 경험했었는데…”며 우려의 시선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우리금융그룹이 계열사간 연계영업을 통해 아쉽게 우리은행에서 대출받지 못한 고객은 평균 17~18%, 기존 우리파이낸셜의 고객층엔 24~28%금리를 적용하는 중층구조를 만들며 시장을 더욱 확대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이 부분에 역할이 기대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이 20~30%대출금리 시장에 관심이 많은 것은 확실하다”면서 “공급을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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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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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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