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은행 준법감시인과 간담회 가져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은행 준법감시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사업무를 제재중심에서 리스크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한 대형 투자은행의 손실과, 소시에떼제네랄은행의 거액의 파생상품거래 손실(약 72억달러) 사고가 발생한 게 모두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는 게 김 금감원장의 판단이다.

김 금감원장은 “금융시장의 변동폭이 커지고 금융상품의 구조가 복잡․다양해 질수록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건전성을 지키는 준법감시인의 역할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사운영시스템 및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리스크가 크지 않은 금융회사의 자율성은 대폭 강화해 경쟁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사시스템과 관행을 개선한다.

또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부분과 필요한 인력만 투입해 검사하는 ‘검사의 3필 원칙’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리스크관리 실태평가결과가 우량한 은행에 대해서는 당행연도 종합검사를 면제한다.

업무단위별 리스크수준 및 관리정도에 따라 검사매뉴얼 점검표를 3단계로 차등화했다. 1단계(리스크 우량)는 시스템위주의 검사, 2단계(리스크 양호)는 시스템 및 업무일부 검사, 3단계(리스크 보통이하)는 시스템 및 업무전반을 검사한다.

오는 4월 실시예정인 J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때부터 소매금융, 카드, 방카 등 일부 검사에 대해서 서면검사로 대체할 계획이다.

시장친화적으로 검사관행을 개선해 종합검사 실시전(통상 1개월전) 징구하는 사전검사자료를 대폭 통폐합해 자료작성 부담을 완화하고(55종 → 30종 이내), 검사대상 금융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검사목적, 중점검사사항 등을 수검기관에 설명하는 사전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검사결과 경미한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직접 제재하지 않고 해당 기관장에게 의뢰하여 조치대상자 및 수준을 자체적으로 결정, 조치토록 일임하는 제도를 은행권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간 준법감시인과 상근감사위원간 업무영역의 중복, 자격요건에 대한 과잉규제 등의 문제점도 고치기로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각 금융권역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내부통제제도개선 테스크포스팀에서 금년 6월말까지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은행법 등 관련법규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