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지난해말 현재 나라빚이 300조원에 육박해 국민 1인당 빚이 평균 600만원을 넘어섰다.

1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2007회계연도 정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말 지방채무를 포함한 국가 채무는 298조 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6조 1000억원이 증가했고 이는 GDP대비 33.2%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줄었다.

이를 지난해 우리나라 평균 인구(4845만6000명)로 나눠 국민 1인당 나라빚 평균을 계산해보면 616만 8000원을 기록해 2006년 585만 5000원보다 30만원 넘게 증가했다.

지방채무를 뺀 국가채무는 289조 1018억원으로 전년대비 5.8%, 15조 8881억원이 늘었다.

또 국가(중앙정부)채무 중 자산 또는 융자금 등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는 59.4%(171.9조원)이며 조세 등 국민 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적자성 채무는 40.6%(117.3조원)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 시절 전체 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33.2%, 2004년 36.0%, 2005년 38.4%를 기록한 후 2006년 처음으로 40.4%를 기록해 40%를 돌파했고 지난해도 40% 이상 의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다.

최규연 회계결산심의관은 이와 관련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새롭게 40조원 가량이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지난해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 243조 6000억원, 총지출 209조8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33조 8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GDP대비 0.4%로 3조 6000억원으로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과 비교해 통합재정수지는 30조 2000억원, 관리대상수지는 14조 4000억원 각각 개선된 수치다.

최규연 심의관은 이러한 재정수지 개선과 관련해, “일시적인 요인으로 판단되는 2006년 세입이 3조원 가량 넘어왔고 나머지는 부동산 경기 영향 등으로 양도소득세 6조원, 증권거래소 거래세 등 1조원 정도 늘었다”며 “소득세와 법인세도 각각 증가했으며 과표현실화 등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분석했다.

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결산은 19조 1000억원의 결산잉여금이 발생했다. 차기이월액(2조6000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 규모는 16조 5000억원 수준이 된다.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다음달 5조 5000억원 규모를 조기에 정산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적자금상환기금, 국가 채무 상환 등에 쓰이게 된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결산 내역은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